머니투데이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법이 또 있을까. 재작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말이다.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를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본지 첫 보도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지원금 상한 규제는 지원금 의무 공시 규정과 함께 단통법의 양대 핵심 조항으로 현재 최대한도 33만원으로 지정된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조정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이 조항은 일몰 규제로 1년 3개월 뒤면 사라지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조기에 무용지물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지원금 상한 규제는 제조사들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고 중저가폰 출시가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시장에서 “싸게 파는 것도 죄냐”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이 규제에 손을 대려 한 것도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문제는 ‘절차’와 ‘명분’에 있다. 지원금 규제 정책의 주무부처는 엄연히 방송통신위원회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원래 그렇다고는 해도 이해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초선은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는건가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수(國手) 조훈현의 첫 관전평이다. 후배 바둑인들을 위해 바둑 보급등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그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각종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바둑의 정석을 익히듯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만들기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국회내 바둑을 좋아하는 의원모임인 기우회 모집까지 국회 정석(定石)을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첫돌을 놓는 것부터 익히고 있는 그에게 국회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다. 선수(選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화부터 회의의 결정이 뒤집히는 건 다반사다.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비례의원들은 발언권도 좀체 없다. ‘국회개혁’, ‘일하는 국회’를 모든 정당이 외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지금 국회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관성에 익숙한 내부자의 눈으로 봐선 좀체 보기 힘든 부분을 새로운 시각

#1 "롯데 경영권을 확보하면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1인당 2억5000만엔(25억원) 지급하겠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월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를 겨냥한 승부수였다. 130여명으로 알려진 회원들에게 1인당 수십억의 현금을 주겠다고 회유할 정도로 다급함이 엿보엿지만 3월 주총은 신동빈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2 "지금 상황에서는 안되고, 신 전 부회장이 백기투항해야 한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만난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을 껴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원리더'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화해는 이르고 양측 감정의 골도 깊다고 밝혔다. #3 "검찰 내사 사실을 인지하고 그룹 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 검찰은 10일 그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로부터 수 년 전 직원들에게 당한 사연을 들은 적 있다. 그는 중국에서 갖은 시행착오 끝에 간신히 매장을 하나 냈다. 한국 같았으면 짧게 끝났을 개장 업무를 중국 특유의 상황을 몰라 수 개월 간 직원들과 좌충우돌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남다른 믿음을 쌓았다. 일부 직원들은 한국으로 연수도 보내 잘 나가는 매장의 노하우도 보게 했다. 그런데 개업한 지 1년이 좀 지났을까. 몇몇 직원들이 사표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근처에 버젓이 메뉴와 상호까지 비슷한 짝퉁 매장을 차리더라고 했다. 그때 그는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라는 말이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진 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의심이 가는 사람은 쓰지 않되, 한번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요즘 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의 행보를 보면서 딱 이 말이 떠올랐다. 이 여덟 글자에 담긴 뜻이 사기업이 아닌 한 나라의 국정으로 확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전 국민이 쓰는 애용품(?)이 있다. 바로 카카오톡(이하 카톡)이다. 1분기 MAU(월간이용자)가 4117만명이라고 하니 가히 국민 메신저이자 한국 IT(정보기술)의 대명사라고 부를 만하다.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하고 자랑스러운 '카톡'이지만 안타깝게도 해외에선 외면받고 있다. 국내 이용자를 제외한 글로벌 MAU는 814만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90만명이나 줄었다. 해외 이용자들도 대부분 교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인 셈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카카오가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카카오 택시'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드라이버'를 봐도 그렇다. 카카오는 O2O(온&오프 연계사업)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며 대리운전과 지하철앱을 내놓은데 이어 미용실, 가사도우미, 주차 등에 대해서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추세라면 '카카오

영국 왕세손비 게이트 미들턴이 6월 버버리 보그 영국판 100주년 기념호 표지를 장식했다. 미들턴은 옷 잘 입기로 소문난 패션니스트다. 특히 그는 ‘자라’와 같은 중저가 상표, 우리 돈으로 10만 원 짜리 원피스나 드레스도 멋지게 소화해 늘 박수를 받는다. 작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리더십’ 과정에서 들었던 이봉진 자라리테일코리아 사장의 강연이 생각났다. 미들턴이 푸른색 자라 원피스를 입자 세계 여성이 열광하며 그 드레스를 찾았다. 하지만 자라는 품절을 선언했다. 그 옷이 다 팔려서다. 자라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다. 특정 물건이 아무리 잘 팔려도 추가 생산하지 않는다. 자라의 모든 매장에선 미들턴의 안목을 앞세워 다른 제품을 추천했다. 독특하다. 하지만 경영 철학은 더 놀랍다.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영업,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이 사장의 이런 설명에 참석자 모두 탄성을 내뱉었다. 우리는 ‘매우 빠르면서도 정확한’ 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다시한 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고 까지 했다'는 고사성어 '참초제근(斬草除根)'이 인용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말씀' 때문인지 정부의 규제개혁은 외견상 성과를 내고 있다. 규장회의에서는 303건의 규제개혁 과제중 287건에 대해 2개월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54개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통해 일거에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투자유발 8300억원, 비용경감 3조3300억원 등 4조16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3800명의

매주 토요일이면 늘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올라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로또'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28일)에는 로또 못지 않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홍만표 변호사다. 그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아 뉴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홍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는 다음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이다. (☞ 검찰, '10억원 탈세' 홍만표 변호사 영장청구 참조) 평생 내노라 하는 권력 실세와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세웠던 그는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섰다. 홍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은 '다소 불찰' '참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퇴임 이후 변호사로

2012년 1월. 한우가격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한우농가들이 1000여마리의 소를 끌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단 등 경찰의 원천봉쇄에 막혀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한우농가들이 화가 난 것은 한우가격 폭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우협회에 따르면 암송아지 가격이 1년새 200만원대에서 90만원대로 떨어졌고 600㎏ 기준 수소는 5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과잉생산이 문제였지만 사실 한우농가들이 지적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한우가격은 폭락하는 반면, 사료값 등 소를 키우는 비용은 오히려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사료값이 30% 가량 뛰었습니다. 결국 빚을 내서 사료를 사야 하는데 제때 사료를 주지 못한 소들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발생하니 한우농가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한우농가들은 정부에 수매를 요구했지만 당시 농림부는 "소 수매는 있을 수 없고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일부 축산 농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는 집단이기주의는 안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1명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며 24일 KDB산업은행을 찾아갔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 전에 더민주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지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불법 행위부터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관련 논의를 차단해온 금융노조(이하 금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을 잘한 직원에게 급여를 더 많이 주고 일을 잘하지 못한 직원에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줘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 총액을 깎자는게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급여차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7개가 소속된 금노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2가지다. 첫째,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왜 나만 갖고 그래?” 코미디에서 희화화되곤 했던 어느 옛 권력자의 후회가 아니다. 요사이 몇몇 대기업 전현직 총수들이 내뱉음직한 말이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다. 검찰이 그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 중인데다 그와 주변기관, 심지어 사용 핸드폰까지 정밀 조사하면서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앞서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22일 장 마감 후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주가는 급락했고, 귀신같은 매각시점 포착에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했다는게 금융계와 검찰 등의 의심이다. 회사쪽은 이에 대해 최 회장쪽 매각 계획은 이미 신고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이 회계법인 등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큰 틀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는 쪽으로

1차 석유파동(1973~1974년)은 세계 각국이 에너지부를 설치하는 계기가 됐다. 1974년 1월 영국이 에너지부를, 1977년 8월엔 미국이 에너지부를 각각 설립했다. 일본은 1차 파동 직전인 1973년 7월 경제산업성의 2개국으로 떼어 내 자원에너지청으로 승격시켰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정부도 ‘자원무기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력자원부를 1977년 12월 신설해 에너지수급의 총괄과 에너지외교를 맡겼다. 김영삼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1993년 상공부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폐지됐던 동력자원부는 ‘자원빈국’이 ‘자원부국’이 되기 위한 열망과 야심에서 몇몇 프로젝트들을 기획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한국석유공사의 전신)와 1983년 한국가스공사를 만든 것이다. 전자는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 원유비축와 같은 일을 맡았고, 후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는 역할이었다. 두 공기업은 동력자원부가 생기기 전 탄생해 해외 광물자원확보 기능을 부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