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던 ‘평창의 꿈’이 두 번 연속 좌절됐다. 한번은 캐나다의 밴쿠버에, 다른 한번은 러시아의 소치에게 유치권을 빼앗기고 분루(憤淚)를 삼켜야 했다. 평창이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창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전체적으로 ‘2%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이 절반 가까이 갖고 있다. 이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은 캐나다와 러시아의 ‘지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캐나다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는 37억1300만 달러로 한국(4억4700만 달러)보다 8.3배나 많았다. 러시아는 아직 ODA를 지원하지 못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볼 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다. 11년 전인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비록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코리아 머니가 대대적으로 출격하고 있다. 차이나펀드에 이어 베트남펀드 남미펀드 브릭스펀드 스페인펀드까지 등장했다. 불과 2년여만에 한국 가계의 투자 반경이 서울 여의도에서 중국 동남아를 거쳐 유럽까지 확대됐다. 펀드 투자만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미 세계 곳곳의 큰손이 됐다. 러시아의 극동 산업기지이자 시베리아지역의 관문인 하바로프스크가 국내 굴지 기업들의 유망 투자지역으로 부각되자 뭉칫돈이 스며들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지역에선 중국, 베트남을 거쳐 미얀마로 간다는 얘기도 들린다. 미얀마는 지난 1988년 쿠데타후 군사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미얀마의 한 주재원은 "군사 정부와의 은밀한 관계가 성공의 관건인데 한국인들은 군사 정부와의 관계에 익숙해 돈을 벌고 있다"고 귀뜸했다. 물가가 싸고 날씨가 따뜻한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등은 한국의 은퇴한 베이비부머들과 영어 학교를 찾는 기러기 가족을 불러들이고 있다. 말레이지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국인학교에는 한국 아이들로 넘쳐난단다.

외환은행 매각이 또다시 복잡한 국면에 들어섰다. 헐값매각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간 와중에 세계 굴지의 은행인 HSBC가 뛰어들면서 마치 수읽기에 몰린 바둑판에 승부수가 던져진 모양새를 하고 있다. HSBC의 '깜짝' 등장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지만 그 속내는 안갯속이다. 그간 "대주주인 론스타가 투자금액 환수 시한에 몰려 앞으로 자격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HSBC를 선택했다" "HSBC가 참여정부 임기말, 올 연말 대선정국 등을 감안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등 '전략적'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HSBC는 론스타와 한 계약서에 '관계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외환은행 명칭이나 상장을 유지한다'는 약속도 했지만 여전히 이번 선택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적잖다. 무엇보다 금융감독 당국이 불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HSBC가 앞서 4차례 한국 도전 당시 보여준 신중한 태도나 국제 금융가에서 쌓은 명성을 감안하면 진출 예정국

살다보면 황당한 일이 적지 않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수없이 저지르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부부 싸움 하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얘기를 한다든가, 술을 너무 마시고 하지 말아야 할 주정을 한다든가, 직장 동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든가….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적 동물’이라면 이런 황당한 일을 하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적’이기에 앞서 감정의 ‘동물’인 탓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산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도 우리를 황당하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월에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했다. 1998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으나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규제를 확실히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Economy, Stupid!).’ 이 간단한 말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무명이었던 빌 클린턴 후보(민주당)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상대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막강한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 후보(공화당)였다는 점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승리였다. 외교와 전쟁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과를 거뒀다 해도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는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냉엄한 재판이었다. 경제가 정권의 향배를 결정한 것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15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국민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경제주권을 IMF(국제통화기금)에 넘겨주고서도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잠자리를 빼앗아 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오는 12월19일에 치러지는 17대 대통령 선거도 경제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 주자로 확정된 이명박 후보는 물론 경선를 치르고 있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경색은 금융의 양면성을 재차 입증했다. 첨단 자산유동화 기법이 빚어낸 이번 사태는 한때 부동산 경기 활황에, 또 금융회사의 수익 급증에 큰 힘을 보탰으나 갑작스레 부메랑이 돼 세계적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급기야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제의 '혈맥'으로 불리는 금융은 제대로 작동하면 성장촉진제지만 반대의 경우 독이 돼 스스로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 금융이 경제에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작용해 위기를 부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끊이지 않는 데는 무엇보다 제어하기 힘든, 투자자들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고, 과도한 '확장'이 화근이었다.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차입을 일으켰고,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 채권까지 편입하며 일종의 '세탁'을 했다. 그 결과 투자에 참여한 금

“한국에서 창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역에 이미 땅을 확보해 놓지 않은 기업은 창업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땅값이 진입장벽(Entry Barrier)을 엄청 높여 창업을 막는 것입니다.”(한 외국기업 한국지사장) “한국의 경쟁력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지대(임대료)와 인건비 등 요소비용이 매 높은데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어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전 산업은행총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코스피지수가 한 때 사상처음으로 2000을 넘어서는 등 당장의 경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속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값이 너무 높아 기업가의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가계의 소비여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의 과도한 상승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불로소득을 부풀린다. 반면 부동산을 갖

‘당신의 살림살이는 5년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과 주식 및 집(사는 집은 물론 부동산)이 있는 ‘가진 사람’은 살림살이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미소 짓는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거나 집이 없으며 주식투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 경상)이 1755만원으로 2002년(1438만원)보다 22.0%나 늘어났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절대규모로 본다면 대부분의 살림살이가 5년전보다 훨씬 좋아졌음에 틀림없다. 참여정부도 이런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실업자와 자영업자 및 농민을 포함한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341에서 2006년 0.351로 높아졌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

2002년 7월 말 뉴욕 맨해튼. 케이블TV 업체 아델피아의 창업자인 존 리가스 전 회장이 이른 새벽 두 아들과 함께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분식회계 스캔들이 불거진 터여서 리가스 부자가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모습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때 맞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 부정한 기업이나 기업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선 '쇼를 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기업 총수들의 수난시대를 연, 이 장면은 그 보름 전 부시 대통령이 월가를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예고됐었다. 그는 "기업들의 부정이 근로자와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기업 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주요 신문의 경제면이 스캔들 면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업계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미국에서 분식회계 얘기는 쑥 들어갔다. 회계 감독기준과 제재 수위를 높

군대와 비즈니스에서는 ‘다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군인과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것이다. 배수진을 치고 죽고살기로 싸워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숫자의 우위가 승패를 좌우한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이 발달한 21세기에는 ‘극소수의 법칙’이 지배한다.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 몇 명이 보통사람 수십, 수백만 명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그런 인재를 얼마나 많이 키우고 확보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좌우한다. 인재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보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War for Talent)이 일어난다. 문제는 한국의 현 교육시스템이 21세기 인재를 키워내는 데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인재에 목마른 기업들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한국 교육에 실망한 학생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법대로'는 우리 사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말 중 하나다.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법을 따르자는 것인데도 종종 정략적이거나 비아냥조로 활용된다. 그동안 법이 원칙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힘없는 서민들의 눈에는 '법대로'가 곱지 않다. 자신을 법 앞에 약자로 보는 이들은 "재벌이나 정치인이 언제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느냐"고 반문하면서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다진다. 반면 법에 상대적으로 당당한 이들이 앞세우는 '법대로'는 인정사정 없이 다퉈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니 법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법의 힘을 빌려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오만한 의욕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차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법대로'는 혼란의 중심이 된다. 최근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사태가 일례다. 이랜드가 뉴코아 계약직 계산

2007년 7월3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 자본시장의 새 패러다임이 본격화될 수 있게 한 날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은 국내 금융회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경쟁하던 내수산업의 단계를 이미 지나,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글로벌 거대 투자은행과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하는 수출산업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하지만 그동안 법규 시스템은 자본시장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많이 잡아왔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새 상품을 만들고 파생상품을 이용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1월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은 ‘주식자본주의’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식자본주의란 자본시장이 경제운용의 중심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 및 자산운용의 핵심이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