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또 세금으로 빚잔치를 벌인다. 국회가 조만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사들여 채무조정해준다. 특히 장기로 연체된 빚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빚잔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하는 일이 돼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5000만원 미만 연체 6개월 이상 다중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줬다. 박근혜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1억원 이하 빚까지 감면해줬다. 문재인 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빚을 탕감해줬다. 한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모아 소각했고 10년 넘게 1000만원이 안되는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줬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빚잔치는 역대급이다. 우선 채무조정 대상자 기준이 넓다. 과거엔 주로 서민들의 적은 빚을 탕감해줬다. 하지만

2009년 개봉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업(UP)'은 재개발이 한창인 지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키려는 '칼' 할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평생 모험을 꿈꿨던 그가 수천개의 풍선을 집에 매달고 양로원행을 피해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 중 하나다. 러닝타임 내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며 감동과 재미를 준 이 작품은 흥행 성공은 물론 완성도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해 최고의 영화로 등극했다. 이후 '업'은 영화의 실제 모티브가 된 '알박기 할머니'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이 실화의 주인공은 80대 노파 '이디스 메이스필드'다. 그녀는 미국 시애틀의 작은 마을 발라드에 살고 있던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이 지역에 쇼핑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박기'로 지은지 100년이 넘은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당시 건축 책임자였던 '베리 마틴'은 그녀의 집 매입 비용으로 거액(한화 1

독일의 하우페(Haufe)라는 기업이 2013년 최고경영자(CEO) 직선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으로 지방선거 등 요즘의 각종 선거와도 비슷하다. 당시 이 일은 외신들을 통해 보도됐고, 직장 내 민주주의로 평가받기도 했다. 회사 설립자 헤르만 아널드에 따르면 회사가 미국으로 확장하면서 자신이 CEO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절차를 도입했다. 당시 직원 수는 260명가량. 선거 운동 기간은 약 3개월. 직원들은 이 기간 앞선 1년 회사 성과에 대해 모여서 토론을 한다. 선출직 8명에게는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진다. 투표를 거쳐 기존 영업이사가 새 그룹 CEO로 뽑혔고, 미국 지사에는 켈리 맥스가 CEO 자리에 올랐다. 맥스는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만약 누군가가 내가 일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기를 확실히 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꼽은 직선제의 장점 3가지는 이랬다. △모든

#. 질문 한 가지. 아래 두 가지 유형의 나라 가운데 어디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까. 1. 부자가 권력을 가지는 나라. 2. 권력을 가진 자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 본인이 부자인지 아닌지, 권력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다. 만약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신분일지 모른다면 어떨까. 부자가 되는 게 쉬울지, 권력자가 되는 게 쉬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시카고대 교수는 자신의 역저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1번 나라'가 더 나은 곳이라고 단언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석학의 논리에 따르면 1번은 자본주의 국가, 2번은 공산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정부 등 타인의 선택에 따라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나라가 2번이다. 이런 자유가 없는 세상을 하이에크는 경멸했다. #. 그렇다고 하이에크가 정부의 역할을 모조리 부정한 건 아니다. 권력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간 이어진 글로벌 유동성 확대 장세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스텝'을 필두로 끝나가고 있다. 유동성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다보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급격한 유동성 회수에 부동산을 비롯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거품은 사그라드는 단계에 놓여 있다. 위기가 일상화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안전 자산이 각광을 받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 달러 자산으로 전세계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증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은 해외 투자자들의 유동성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이란 측면에서 많은 투자 자금이 유출된다. 시장이 많이 하락해 주요 증시와 비교해 상대적 저평가인만큼 분할 매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나오지만, 전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초입에 들어선만큼 투자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일컬어지는 물

'임대차2법'은 부동산 시장에서 '폐지하라'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2020년 8월 임차인에게 4년(2+2)의 임차기간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시장은 혹독한 적응기를 거쳐야 했다. 전세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고 전셋값은 급등했다. 그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2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선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2법의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것은 민간임대사업자의 부활이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역시 불과 2년 전에 폐지 목소리가 컸던 제도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를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임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성과가 결국 승자 독식으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12개, 치료제 19개 품목에 대해 임상승인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완료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포기한 곳은 HK이노엔, 제넥신 등 5곳이다. 나머지 기업들 중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정도만 개발을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반기 중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 개발 중단도 줄을 잇고 있다. GC녹십자, 부광약품, 일양약품 등 굵직한 제약회사들은 이미 개발 중단은 선언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다른 기업들도 국내 임상으로 한정하거나 임상 규모를 줄이는 등 개발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치료제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올린 곳은 셀트리온 정도다.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지만 미국산 경구용 치료제에 밀려 경제적으론 좋은 성과

따지고 보면 공약이 갈등의 씨앗이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켜서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 특수부를 강화했지만 이는 2호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과 충돌했다. 그 충돌은 대선에서 검찰총장 출신 야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결과를 불렀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주52시간 근로제로 달성했지만 노동비용이 증가한 기업이나,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원성을 샀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출범 초기 급격하게 올렸던 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근로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이는 국가 재정난을 가중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비정규직 감축 공약 수행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같은 '불공정' 논란을 키웠다. '제로원전

"정신 바짝 차릴 때다. 밸류에이션(기업가치)보다 살아남는데 신경써야 할 때다." 미국계 벤처캐피탈(VC) 알토스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프트뱅크와 타이거글로벌의 대규모 투자손실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벤처·스타트업에 이렇게 경고했다. 소프트뱅크와 타이거글로벌은 글로벌 기술주·성장주 투자의 큰손으로 불리는 VC다. 외신에 따르면 올 들어 글로벌 기술주와 성장주가 급락하면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1분기에만 24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타이거글로벌의 헤지펀드 역시 올 들어 40%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현상이 소프트뱅크와 타이거글로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테크기업 투자자가 많은 손실을 입었다며 그 후폭풍이 벤처·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유동성이 줄고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벤처·스타트업이 혹한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COVID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위협으로 안보위기도 점증했다. 야당의 협력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웠다. 그런데 '레이저 눈빛'에 잦은 인사참사로 '불통'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당시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절벽' 협상을 두고 공화당과 극한 대립을 했다. 새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 오바마는 2012년 재선에 성공한 뒤 부자 증세, 총기 규제, 이민법 등 굵직한 이슈들을 밀어붙였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였지만, 공화당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국민과의 대화' 방식을 통한 여론전을 펼쳤다. 야당과의 틈이 갈 수록 벌어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오바마가 꺼낸 카드는 '밥 한 끼'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과 백악관 인근 호텔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 "이게 뭐죠. 증권 같은데 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초 새로운 투자 상품이 등장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곤 이 말 한마디로 정리했다. 상품은 조용히 사라졌다. 혁신도 함께 묻혔다. 작은 씨앗조차 뿌릴 수 없었다. 나름 근거는 존재했다.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에 열거된 상품만 가능한, '열거주의' 때문이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면 허용 여부, 규제 여부 등이 논란이 됐지만 열거주의의 문턱은 높았다.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며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을 선언한 배경이다. 자본시장의 혁신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탄생에서 출발한다. 포괄주의는 혁신을 키우기 위한 전제다. 단, 혁신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투자자 보호를 할 것인가'. 자본시장법의 답은 간단, 명료하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괄주의로 포섭한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책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제공 등의 의무를 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향해 뛰고 있는 요즘 전세계 에너지 시장의 최대 화두는 신재생에너지도, 수소도 아닌,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다.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이 적어 석탄·원유 수요의 대체재로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EU 천연가스 시세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월 한때 ㎿h당 200유로를 넘었다가, 5월 들어 100유로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100유로면 1년 전보다 5배 뛴 가격이다.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역시 비슷한 폭으로 오른 상태다. LNG는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기준 LNG 발전 비중이 26.4%로, 원자력(29%)에 버금가는 주력 발전원 중 하나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연료로도 LNG만한 게 없다. 연료 가격이 오르면 발전 원가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