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도는 시대의 산물이다.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제도도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 그렇다고 그게 현재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소명을 다했으면 자연스레, 당연히 물러나는 게 맞다. 대선주자들이 폐지 공약을 내 건 증권거래세가 그렇다. '이중 과세' 논란을 잉태한 채 만들어진 게 증권거래세다. 1978년 증권거래세를 만들면서 노림수를 '거래'보다 '소득 과세'에 뒀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미비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활용한 셈이다.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강화되며 마찰이 발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주식 거래에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이익은 1700만원, 거래세는 9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해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약 113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거래세로 120만원을 냈다. #1994년 증권거래세에 '시대'가 추가된다. 바로 농

2021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설명하는 말 중 하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예상을 뛰어는 호실적으로 저력을 보였다. 화학, 전자, 철강, 해운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에서 역대급 실적 발표가 잇따랐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LG전자, HMM 등도 조단위 분기 이익을 시현중이다. 대표 철강기업 포스코는 3분기에 창사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섰다. 반도체·IT 중심의 비대면 시장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화학·철강·해운 등의 경기사이클 회복이 맞물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톱티어'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가 견인차 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적인 한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지만 발걸음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산업 대변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삐

도시화의 비극이 담긴 광주대단지사건(1971년)이 벌어진지 꼭 50년째인 올해 대장동개발 의혹 사건이 터졌다. 1971년 8월 경기도 광주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주민 수만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인데 올해부터 적어도 성남시에서만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8·10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으로 불린다. 하지만 성남민권운동이라는 새 이름이 채 자리잡기도 전에 성남은 새로운 비리의혹에 휩싸여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59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다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개발과정에서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주장과 돈과 권력의 이권카르텔이 맞물리며 특정인들에게 1조원에 육박하는 개발이익이 흘러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라는 야당의 의혹제기가 맞부딪친다. 온갖 주장이 난무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전방위로 이뤄진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 결과에 손을 대도 원인은 그대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돈줄을 막아 주택수요를 억제하고자 전세대출까지 죄려 했지만 '대출난민'의 피해와 불만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전세대출 규제 시도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3배 이상 웃돌고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갭투자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나 전세와 전세대출을 '악'으로 보는 시각은 본질을 가린다. 전세제도가 없는 미국과 중국, 캐나다, 독일 등의 집값이 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라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 앞에 스탠스가 꼬인다. 이들은 '공급부족-→집값·전세값 급등-→전세대출 증가'를 말하는 대신 '공급부족'이란 실책을 감추고 '전세대출 증가-→집값 급등'만 부각한다.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한다'는 것도 과거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정권 말로 갈수록 정부 기관들은 한가해지는 게 보통이다. 어차피 얼마 지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게 뻔한데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의욕적일 수 없다. 관료들이 차기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일을 맡지 않으려 한다. 청와대도 그런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행정은 '관리' 차원에 그친다. 예외가 있으니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권 초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 때에 비길만한 '큰 장'이 섰다. 여야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 검찰에 몰렸다. 연일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 뉴스가 신문 지면과 포털에 도배된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이 축소돼 검찰에서 당분간 얘기 될만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던 예측이 무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거장 임권택 감독의 혜안을 되새기게 한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BTS) 의 빌보드 석권과 맞먹는 가슴 벅찬 일이다. 푼돈(?) 200억원을 투자한 넷플릭스는 불과 2주 만에 시가총액이 13조원 늘었으니 한국을 향해 절이라도 해야 한다. 한국 콘텐츠산업이 미국 할리우드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과장섞인 평가가 싫지만은 않다. 그러나 '오징어게임'의 흥행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수익을 넷플릭스가 독식하며 제작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갖는다는 식이다. 국내 제작사들이 글로벌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도 있다. 넷플릭스의 계약구조에 대한 비판은 틀린 말은 아니다. 넷플릭스는 초기 제작비를 대고 IP(지식재산권)와 판권, 해외유통권을 독점한다. 글로벌

올해 한글날을 앞두고 영국에서 전해진 '대박' 소식이 주목받았다. 영어의 본고장인 이 나라에서도 권위 있는 영어사전인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 한국에서 쓰이는 단어 26개가 지난달 최신판에 무더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였다.(물론 한글과 한국어는 다른 개념이다.) 이는 최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가수 BTS 등 한국 문화의 큰 인기와 맞물려 들린 신기하고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더 새길 만한 부분이 있다. 옥스퍼드는 공식 블로그에서 "Daebak!(대박!)"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어 추가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절정을 타고 있고, 이는 영화·음악·패션뿐 아니라 우리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에서 쓰는 말들에도 세계인들이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사전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한국어에는 △삼겹살 △잡채 △누나 △오빠 △대박 △애교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도 있고, △한류(h

결혼 적령기를 맞은 30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안 바로 치솟은 집값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30세 이상 인구 중 미혼인구 비중은 2015년(13.2%)보다 1.5%포인트 늘어난 14.7%였다. 특히 이 가운데 결혼 적령기인 30대 미혼인구 비중은 지난 1990년 6.8%에서 2000년 13.4%, 2010년 29.2%, 2020년 42.5% 등으로 지속해서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30대 인구 10명 중 4명은 미혼인 셈이다. 특히 30대 남성은 미혼자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30대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결혼하고 싶은 편'이라고 대답했다. '하고 싶지 않은 편'이거나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상승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은 늘 사이클을 탔다. 최근엔 한동안 사라졌던 하락론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지만 매매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할순 없지만 '상승' 일방이었던 시장에 나타난 균열이다. '양치기 소년' 정부 당국자들은 적극적으로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며 하락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본격화된 이후엔 더 섬뜩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시장을 안정시키는게 임무인 금융 당국자들의 입에서 '회색 코뿔소 같은 위험 요인'(홍 부총리),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고승범 금융위원장)

1 세상에는 거절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도 2009년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투자자들과 배우들에게 다 거절 당했다고 한다. 거절 이유는 "이상하고, 난해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도 한 때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루팡3세-카리오스트로의 성'이 흥행에 실패하며 1979년 1억5000만엔이라는 큰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하야오에게 작품을 맡기면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하야오는 다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제작사에게 제안서를 보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거절'만 놓고 보면 작가 조앤 롤링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해리포터'를 완성한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12개 출판사 모두 해리포터 출판을 거절했다. 출판사들은 "요즘 아이들은 고아나 마법 이야기엔 관심 없다"거나 "아이들이 읽기에

방역당국이 마음대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일자를 당겨버렸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예정일이 다음달 11일부터 11월14일 사이인 대상자들로 10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의 접종 간격이 1~2주 줄어든다. 백신이 부족할때 이들은 접종간격이 원래 계획보다 2주 정도 더 늘어 났었다. 다 백신 수급 탓이다. 백신이 부족하면 간격이 늘어나고, 풍족하면 줄어든다. 백신 접종일정을 당국이 마음대로 강제조정하면서 주요 업무에 문제가 생긴 이들도 부지기수다. 대기업 임원 A씨는 접종일자가 강제로 1주일 당겨졌는데 이날이 이사회 날이다. 이마저도 일정이 일괄적으로 변경됐다는 뉴스를 보고 직접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보내준다던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 10월1일 인터넷을 통해 접종일자를 바꿀 기회가 있다고 한다. 혹은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직접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접종일자는 정부가 마음대로 바꿨지만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다. 이사회를 빠질 수 없으니

다섯 살 많은 고향동네 이웃집 형님이 작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건 이번 추석 연휴 고향에 내려갔을 때다. 노부모와 형제들만 조용히 서울로 올라가 상을 치렀다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 고향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상경해 공장에 취업한 분이었다. 십 몇년 전 가게 하나를 인수해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삶을 스스로 마감했다. 소년공 시절 극악한 노동환경도 견뎠고 IMF, 글로벌금융위기도 이겨냈다. 하지만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에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접했지만 내 주변에서 벌어지니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새삼 와닿았다. 자영업자들이 침몰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이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국내 자영업 경쟁 환경은 그러잖아도 열악하다. 코로나19는 그들을 극한으로 내몰았다.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새벽 시간에 차량 집회를 연 소상공인·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