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스크 쓰고 검정 가방을 멘 남성이 ATM(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엄청 뽑고 있어요." 지난달 13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속 노주련 경장(33)에게 접수된 신고다. 수상한 사람이 여러개의 카드로 현금을 뽑고 있다고 했다. 범죄 조직 인출책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노 경장은 곧바로 신고장소인 강남역 인근 A은행의 한 지점으로 향했다. 노 경장이 은행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 사람이 양재역 방향으로 갔다"는 신고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경장은 용의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방향과 인상착의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용의자의 다음 행선지를 알아야 했다. 그때 노 경장은 "내가 범인이라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했다. 범인이라면 한 은행에서만 돈을 뽑기보다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 행선지는 분명 다른 은행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초구에서만 4년째 근무중인 노 경장은 인근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각기 다른 판단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김성희)는 버스운전기사인 A씨가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강원 홍천의 한 도로 1.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가 보유한 1종 대형·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은 110일 정지 처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됐고 생계유지에 타격을 입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공과학고)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 중인 A씨는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에게만 중도 전역 기회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기복무 장교는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도 전역 없이 7년을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이 더 긴 점을 고려해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임관 인원의 10％ 내외에서 제한적으로 전역을 허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군인사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입법사항으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항공과학고의 경우 군적을 가진 군 학교라는 특수성이 재학생과

"피해자도 양형 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같은 청원 게시글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 이제야 제대로 된 1심을 한 것 같은데 가해자는 양형 부당이 가능하고 왜 검찰은 하지 못하나"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었나"고 썼다. 이 사건 가해자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일면식 없는 A씨 뒤를 쫓아가 발로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갑자기 날아온 돌려차기를 맞고 그대로 쓰러졌으나 B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B씨는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입주민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제서야 달아났다. 당초 1심에서는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에 진행한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5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건설노조 측은 양씨 장례를 모두 마칠 때까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날 장씨 영결식 등을 치른 장 위원장 등은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된 시각을 넘긴 채 집회를 이어가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노숙 집회를 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요구사항을 적은 스티커를 지하철역에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박경석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권리 예산,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구기정 삼각지역장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가 다음달 1일 열린다. 경찰과 지자체간 충돌이 벌어진 대구 행사와 달리 서울 축제의 경우 이미 관계 기관간 합의가 이뤄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서울 중구 등에 따르면 서울퀴어축제는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다. 과거 서울퀴어축제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기독교 단체에 사용 권한을 내주면서 장소가 을지로로 바뀌었다. 행사에는 약 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삼일대로에서 출발해 명동역~소공로~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삼일대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행사를 막지 않을 방침이다. 행사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고 일반적으로 집회를 도로점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법에서 말하는 도로점용은 일정 기간 가판 등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며 "(퀴어축제는) 경찰에 집회 신고가 됐고 평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 지난 3월9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서울페이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고 18만원을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 사건이 접수됐을 때만 해도 모두가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배후에는 비밀 하나가 숨어있었다. 마약 수배범이 연루돼 있었던 것이다. 마약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사람은 4년차 경찰관, 김주희 경장이었다. ━계좌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다르다?━ 김 경장이 알고 있던 정보는 두 가지였다. '당근마켓' 앱에 남아있던 판매자 휴대폰 번호. 그리고 피해자가 돈을 보냈던 계좌번호. 김 경장은 우선 판매자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명의자 이름을 알아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해 계좌번호 명의자 이름,

2021년 4월 한 중년 여성과 노년의 여성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를 찾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다. 이들은 마약수사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남규 경감(52·이하 박 팀장)을 붙잡고 "우리 애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딸이자 손녀인 A양이 1주일 정도 가출했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는데 귀가할 때마다 눈빛과 말투가 이상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내 자식의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할 수 있나. 나중에 손자·손녀의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게까지 뻗친 마약 범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결심했다. 박 팀장은 곧장 A양을 찾았다. A양은 투약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았다. A양은 "40대 후반쯤 돼보이는 성인한테 공짜로 마약을 받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마약을 넘긴 피의자 신원은 금세 특정됐다. A양에게 인상착의가 유사한 주요 마약 전과자 몇 명을 보여주니 마약 투약·판매 등 다수 전과가 있는 50대

해외에서 야구 배트 등에 대량의 마약류를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면서 고속버스터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발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피의자 총 13명(밀수입 8명·국내 유통 5명) 중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한 피의자 8명 중 4명은 구속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중 총책 1명은 태국 체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중 해외에 거주하는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25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6g·케타민 527g을 압수했다. 시가 29억원 상당, 약 3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2021년 7월쯤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선거 전 건설노조가 현금으로 건넨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 혐의는 민중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서 건설노조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에게서 1인당 수만원씩 걷어 민중당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현재까지 민중당이 받은 불법 후원금은 약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

관객 수를 허위로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영화 팬들은 박스오피스 순위가 영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박스오피스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과 배급사 3곳(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영화관과 배급사가 함께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는 등 '유령 상영'을 했다고 보고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화 목록은 수십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박스 배급의 '비상선언', 키다리스튜디오의 '뜨거운 피',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수사 선상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관마다 상영했던 관객 수의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