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경구용 의약품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못해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프진 국내 도입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본격화됐는데요. 이후 2021년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약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프진 판권과 공급권을 확보한 제약사로 2021년부터 품목허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주수와 처방·관리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심사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현재는 현대약품이 2024년 말 다시 신청한 품목허가를 심사 중입니다.
미프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해외 직구를 통한 약물 복용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정비가 끝나기 전이라도 의사의 판단 아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성계는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필수 의약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환영한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적 기준과 의학적 검증 없이 도입할 경우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