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콩에서의 판사임용제도전반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포함한 사법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홍콩에서는 판사의 경우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법정변호사나 사무변호사중에서 판사를 임명하고 판사의 정년은 70세 정도다. 판사가 퇴직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전관예우와 전관비리문제는 근원적으로 발생되기 어렵다. 먼저 홍콩은 판사가 180명 정도되고 일단 판사가 되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수 없다. 판사 임용시에 판사임용 후에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기 떄문이다. 판사를 한 후에 변호사활동을 하게 되면 종전의 판사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는 판사임용 후 1년 내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1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활동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는 판사의 경력을 이용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는 잘못된 관행의 대책을 강구하고

Q. 며칠 전 남편이 보낸 이혼소장을 받고 어찌 해야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15년 차의 부부인데, 남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저는 결혼후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잘 넘겼는데 이번은 다른 거 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6개월 전 제가 우연히 남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걸 발견한 것이예요. 외도사실을 발견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만 당신을 해방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직원이랑 재혼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전 당연히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하고 화를 내면서 몇 대 때리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면 감시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지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요. 들키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

Q. 지금 사귀는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5개월 전 인터넷 친목카페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처음 쪽지가 온 날부터 두 달간 계속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석 달 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난 날 남자친구는 바로 사귀자고 하더니, 1주일 후부터 결혼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이혼한 경력이 있는 데다 서로 종교가 달라 결혼하기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 때부터 남자친구는 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아침에 헬스장에 가려다가 남자친구가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고, 오후에 일하러 나가는데 집 앞에 서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전에 사귀던 남자들은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저를 좋아해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해서 얼마 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어렵게 결혼허락을

Q. 저희 어머니는 올해 80세이시고 몇 년 전 치매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어서 시설로 모시지 않고 제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치료를 해서 진단받을 당시에 비하면 증세가 상당히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엉뚱한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큰오빠는 이런 어머니한테서 오래 전부터 계속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60이 넘은 큰오빠는 제가 있을 때를 피해서 어머니한테 다녀가곤 하는데, 어머니 말씀으로 짐작해보면 어머니의 현금을 상당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큰오빠에게 주시는 걸 굳이 막을 것까지 없다 싶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문제는 얼마 전 큰오빠 내외가 아예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명분이야 어머니를 모시면서 돌보겠다는 거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집과 남은 재산들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인 거 같아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20억이 넘고 다른 재

Q. 8년 간 두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8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더라고요. 전 화가 나서 둘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그 때 '사랑이 무슨 죄냐?'면서 당당했고 단 한 번도 제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같이 살 수가 없어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 옆으로 이사를 해 지금까지 친정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친정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제가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아직까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별거 후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육비를 하도 안 줘서 5년 전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31억원 상당을 처분해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자본시장법’)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최 전 회장의 지분매각 공시가 이뤄진 다음날 알려져 최 전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이후부터 경영권을 맡아 회사의 부실을 키웠으면서도 2014년 한진그룹에 한진해운을 넘기기 직전 회사가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거액을 받아간 점 때문에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론의 뭇매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주식시장에 각종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회사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매매 등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어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오래 전부터 판례이론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정돼 왔다.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이 형성된 계기는 종중 재산을 종원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관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명의신탁이 세금포탈, 투기, 재산은닉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됐다. 부동산실명제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명의신탁의 효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됐다. 명의신탁 약정은 특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을 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며,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이 사회 곳곳에서 애

Q. 처가 소유 빌라에 살다가 아내와 저희 부모님, 저와 장인장모님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3개월 전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8년 전 결혼해서 지금은 7살, 3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처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기대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변리사 자격을 딴 만큼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내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결혼준비하면서 집 마련과 혼수, 예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치고 간신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신들의 기대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아내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혼시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며 아내에게 독한 말을 퍼부으셔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서는 문화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이의 질적 및 양적 확산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의 한류분위기가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그쳐서는 아니되고 한국문화의 우수한 특성을 제대로 알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류의 배경이나 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뿐 아니라 세계 각국 현지의 적극적인 이해증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한류라 함은 1990년 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대중문화의 열풍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범위도 한국음식에서부터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일시적이고 단지 특별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 단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한류가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서 전 세계에 자리

한국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가 더해져 최근 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 살펴야 할 법률관계에 관해서 정리해 본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한국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이다. 오래 전 외화가 부족하던 시기에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엄격히 규제됐다. 하지만 현재는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보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국내 법률 보다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률이다.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약 2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약관에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가?“ (참고로 일반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더 많다)라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옛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Q. 사위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딸은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전 서른 셋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과 사위 사이에 아이는 없구요. 딸은 결혼한 뒤 사위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사위는 외박을 자주 하고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딸이 암에 걸리기 몇 달 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 달라며 집을 나가버렸는데, 딸이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이혼은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사위는 병원에 거의 와보지 않았고 딸의 병간호는 전부 저와 남편이 했습니다. 딸이 암에 걸린 건 사위로 인한 맘고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사위가 눈 앞에 나타나질 않으니 원망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저 지가 박복한 탓이려니 하면서 가슴에 묻고 다 잊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죽자 사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자기도 상속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