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장 입장에서, 또 경제학자 입장에서 '동의의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사건에 있어 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더라도 법원에 가서 불복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의의결제가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자진시정,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실 조 위원장은 지난 2월 애플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면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 유독 눈길이 가는 것은 그 시점이 삼성그룹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조직

"공정거래위원장 입장에서, 또 경제학자 입장에서 '동의의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사건에 있어 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더라도 법원에 가서 불복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의의결제가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자진시정,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실 조 위원장은 지난 2월 애플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면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 유독 눈길이 가는 것은 그 시점이 삼성그룹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조직

"한국은 더 불균형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조기 경고 신호인 '탄광 속 카나리아'일 수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예일대학 교수가 2004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내린 평가다. 탄광에서 유독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나리아를 통해 광부가 위험을 감지했듯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읽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의미다.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도 지난달 30일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국을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세계 주요국 경제의 긍정적 전환을 예고했다. 한국 수출입 통계는 미국 취업자 수와 소비지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PPI),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등과 함께 블룸버그의 '12가지 글로벌 경제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세계 경제 전망 6개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한국의 무역통계를 꼽았다. 한

"정부 발표로 속이 더 터진다" 한 경제학자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한국경제가 코로나19(COVID-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됐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다. 이 경제학자는 지금도 폐업과 실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한데도 경제지표는 장밋빛으로 나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한 날이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GDP는 470조8467억원으로 전기대비 1.6% 증가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GDP 468조8143억원을 뛰어넘었다.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사정은 다르다. 통장잔고를 조회해봐도, 주변을 둘러봐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정부 발표로 속이 더 터진다" 한 경제학자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한국경제가 코로나19(COVID-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됐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다. 이 경제학자는 지금도 폐업과 실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한데도 경제지표는 장밋빛으로 나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한 날이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GDP는 470조8467억원으로 전기대비 1.6% 증가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GDP 468조8143억원을 뛰어넘었다.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사정은 다르다. 통장잔고를 조회해봐도, 주변을 둘러봐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이제 몇몇 부처는 자기부정의 시간만 남았네요" 7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방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한 공무원의 넋두리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사회 투기의혹, 성폭력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내로남불'의 결과가 민심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약 1년 앞둔 여권이 민심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쓸 테니, 그동안 정부·여당이 밀어부쳤던 정책도 대폭 수정을 할 것이란 예상에서 나온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현재 1주택 기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인 종부세 대상을 12억원 이상으로 좁힌다는 큰 방향은 나왔다. 여당에서 앞다퉈 내고 있는 법안이 하나로 정리되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면 종부세과 재산세 과세액이 확정되는 6월1일 이전까지 법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앞장 섰던 공무원들에겐 자기부정의 시간이 돌아오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이변이 없는 한 해양수산부가 4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됐다. 박준영 현 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수부 수장이었던 김영석 장관 이후엔 줄곧 정치인(김영춘 전 장관), 학자(문성혁 현 장관) 등 외부에서 온 이들이 해수부 장관을 맡아왔다. 박 후보자는 정통 해수부 관료로 1992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해양수산분야의 거의 모든 보직을 거쳤다. 선이 굵으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일처리로 정평이 나 해수부 내부에선 이번 후보자의 지명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관직을 맡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속 승진'이라 할 만하다. 박 후보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현안 대응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그를 보좌할 후임 차관 인사까진 고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부처 차관 자리는 실장급(1급)이 승진해서 채운다. 선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7일 밤 10시가 다된 시간, 페이스북 알림이 울립니다. '나라곳간 지킴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날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에 대해 오해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기재부 역시 이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가부채가 나랏빚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많은 언론들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확정된 국가부채 1985조원을 나랏빚으로 썼는데,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재부가 같은 사안에 이처럼 여러차례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847조? 1985조? 나랏빚은 얼마길래━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나랏빚을 846조9000억원으로 설명합니다. 1985조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1)만을 나랏빚으로 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가 1000조

"'어대낙'(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은 한풀 꺾였고, '어대명'(어차피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은 아직 이르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여당의 대통령 선거 판짜기 셈이 복잡해졌다. '어대낙' 이낙연 전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이대로는 대선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어대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의 여당 대선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책임지고 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을 이끌어온 정세균 국무총리의 행보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오래 전부터 정치권은 재보선 직후 정 총리의 대선 레이스 등판을 예상해왔다. 어지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차질없는 대선 준비를 위해선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 참패는 자연스레 여권의 대대적인 쇄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어대낙'(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은 한풀 꺾였고, '어대명'(어차피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은 아직 이르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여당의 대통령 선거 판짜기 셈이 복잡해졌다. '어대낙' 이낙연 전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이대로는 대선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어대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의 여당 대선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책임지고 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을 이끌어온 정세균 국무총리의 행보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오래 전부터 정치권은 재보선 직후 정 총리의 대선 레이스 등판을 예상해왔다. 어지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차질없는 대선 준비를 위해선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 참패는 자연스레 여권의 대대적인 쇄신으로 이어질 수밖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2010년 테라파워라는 원전기업을 설립했다. 테라파워는 기존 원전의 4분의 1가격에 불과한 차세대 소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SMR은 300MW(메가와트) 이하로 공장 제작·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형 원자로다. 빌 게이츠는 최근 발간한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원제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을 통해 "테라파워에서 개발 중인 4세대 원자로는 원자로를 과열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 원자로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미래 먹거리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주목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한국형 소형원자로인 SMART를 개량해, 마치 블록처럼 모듈화해 조립할 수 있는 '혁신형 SMR(i-SMR)'을 개발 중이다. 초소형 원자로는 트럭에도 실을 수 있어 섬에도 설치할

199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현재의 기아) 인수를 승인했다. 조건으론 ‘3년간 트럭 가격 인상률 제한’만 내걸었다.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더 크다는 명분이었다. 부실화된 기아를 인수하면서 현대차는 당시 국내 승용차 시장의 55.6%를 거머쥐었다. 버스 시장 점유율은 74.2%, 트럭은 무려 94.6%에 달했다. 이때 만들어진 현대차그룹의 독점적 지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결정을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공정위 40년 역사의 오점(汚點)’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원죄(原罪)’라고 부르는 이유다. 공정위 한 퇴직자는 “당시 결정은 정말 잘못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2년 전 일을 거론하는 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때문이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의 사례와 많이 닮았다. △기간사업 분야에서 △1위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2위 기업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 작업을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