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다.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합의된 공권력의 총체다. 군대와 경찰, 사법권력을 갖고 형벌과 세금을 강제한다. 그 과정은 엄격히 법에 의해 통제된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왕과 의회가 세금을 놓고 싸우면서 태동했다. 국가 권력의 핵심인 세금 징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자 논리와 합리로 설득된 결과여야 한다. 그런데 2022년 대선을 불과 100일 남겨둔 대한민국에서는 낯선 일이 벌어진다. 집권세력과 여당 대선후보가 종부세와 국토보유세를 말하는데 2%, 10%와 같은 단어가 전면에 등장한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다주택자, 법인의 종부세 비중이 약 93% 이상이라는 통계도 제시한다. 부자한테만 물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다는 얘기다. # 즉각 비판이 따라붙는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2%에 불과해도 가족을 계산에 넣으면 더 많다든지 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떠넘겨진다와 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보

'예산 심사하자는 야당과 법안 상정 없이 예산 심사도 없다는 여당.'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이런 장면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이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모든 의사일정의 최우선 순위로 못박으면서다. 국토위는 지난 18·22일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갈등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을 하루 만인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전례 없는 '무리수'를 시도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과를 강력 요청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인 '대장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야당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 법안이 "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유 실장은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11월 첫째 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른 관료도 아닌 대기업(LG CNS, 포스코경영연구원) 사장 출신인 유 실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변명에 가깝다.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이를 30년 넘게 관리해온 그의 답변치고는 궁색해서다. 만약 기업에서 현 정부처럼 요소수 품귀 사태를 대처했다면 신상필벌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유 실장이 잘 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제한을) 10월21일에 인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오징어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조적 목소리다. 최후의 1인이 되면 456억원의 천문학적 돈을 갖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내용을 대선에 빗댄다. 비유의 핵심은 실패했을 경우다. 드라마 속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한 참가자들은 목숨을 잃는데 대선주자들 역시 단순한 패배 이상의 리스크(위험)를 짊어진다. 각자 지지 후보를 두고 사활을 건 여야 인사들도 이같은 상황에 쓴웃음으로 술잔을 들이킨다. 그러면서 검찰을 말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오래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새 인물과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은 여야 대선주자들을 번갈아 보지만 검찰은 그 물음에 답을 안 내놓는다. 검찰이 대선 판도를 보고 저울질에 들어갔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오징어대선이라는 비유는 정치권을 파고든다. 논란을 부른 핵심 인사들의 구속 영장조차 발부되지 못하는데 정작 비판의 화살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보다 검찰의 설익은 수사를 향하는

#한 시대가 저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한국 정치사를 상징했던 1노3김은 모두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만큼 재평가를 받은 정치인도 드물다. 신군부 세력으로 쿠데타의 주역이었지만 재임 중 북방정책과 3당 합당 등은 오늘날 적잖은 학자들이 의미를 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족적이 또 있다. 국회 시정연설이다. 1988년 10월4일 노 전 대통령은 국회에 직접 나와 1989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서 '국회 존중'을 상징적으로나마 실천했다. '대통령 각하'의 연설문을 총리가 대독하던 관례를 깼다. 분명한 메시지도 담았다. "북한 측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날 것"이란 연설대로 임기 동안 전향적 대외정책을 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15년 뒤에야 다시 등장한다. 의회주의자였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조차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2003년 10월13일 노무현 전 대통

'재탕, 삼탕, 맹탕, 허탕...국민은 허탈' 해마다 이맘때 마무리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 대한 평가는 늘 이런식이다. "이럴거면 국감은 왜 하냐"는 무용론도 거세다. 올해는 그 수위가 더 높다. 국감 이슈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집어 삼켜서다. 실제 거의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장에 '대장동' 의혹이 빠지질 않았다. 올해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돼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시작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첫날부터 고성을 지르며 '정쟁'의 서막을 알렸다. 민생은 없었고, 정치 혐오만 있었다. 마치 누가 정쟁의 끝판왕이 될건지를 놓고 경쟁이라도 하듯 여야 모두 막말을 쏟아냈다. 사실 올해 국감은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진행된 탓에 여야간 혹은 진영간 치열한 공방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모든 것을 걸고 상대 후보를 제압하는 게 대선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력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었을거다. 하지만 국감의 생명은

#"이민 가고 싶다" 평소 존경하는 한 석학이 요즘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야기하다가 격분했다. 기자에게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지금이 암울하다는 얘기다. 품격과 염치가 사라지고 상식과 몰상식의 경계조차 모호해지는 세상이다. 101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자 범여권 측 인사가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공격했다. 사실 놀랄 것도 없다. 자신을 비판하면 집회하는 국민도 '살인자'로 규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국회의장도 '개XX'라고 욕하고, 다른 편에 섰다는 이유로 장군 출신에게 '별값이 X값'이라고 조롱하는 마당 아닌가. 정작 김 교수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하고서는 대응하지 않았다. 주역은 방이유취 물이군분 길흉생의(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라고 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이다. 길흉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정몽구 회장은 2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님. 지난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셨더군요. 앞서 지난달 국정원은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남조선해방전략당'과 '인민혁명당' 사건 유가족에게 원장님 명의의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오점이자 비극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저지른 만행을 이제라도 반성한다니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른 사과에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원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두 과거사 사건의 원장님 명의의 사과 서한 발송은 지난달 초 이뤄졌습니다. 피해 유가족에게 확인해보니 국정원으로부터 사전에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 당사자는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데 사과라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과 서한 발송 시점이 사위분의 마약 밀수·투약과 관련된 재판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는 한국판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이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3년 8월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평화 대행진에서 했던 그 연설을 연상케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을 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여분 분량의 경축사를 하면서 '꿈'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했다. 우리 국민들이 꿈꿔왔던 세상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가져야 할 꿈 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

#'나이스 쥴리 르네상스 여신, 볼케이노 불꽃 유후 줄리, 서초동 나리들께 거저 줄리 없네' 진보진영에서는 꽤 유명한 가수 백자가 최근 내놓은 신작 '나이스 쥴리'의 가사다. 민주노총 여성위가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가르는 전형적 이분법으로 여성혐오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노래를 듣자니 민망함을 넘어 서글프다. 루머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조롱으로 가득한 노랫말이 요즘 사회 일각에 비판의 수준을 보여주는 듯하다. '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대학 시절 그가 작곡한 노래를 호기롭게 불렀던 추억이 겹쳐 실망이 더한다. "만주벌판이 거짓을 알고 있다" 여당 한 중진의원이 연일 야권 대선주자의 집안을 공격한다. 조부에 증조부까지 거론하며 친일 의혹을 제기한다.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다. 당시 면장을 했다는 식이다. 해당 캠프가 그런 식이라면 농업 계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란 말이냐고 한마디 했다가 여권 인사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진심'을 믿는다. 지난달 28일 국민 앞에서 '원팀' 배지를 가슴에 달고 협약서에 친필 서명도 했다.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공세는 경쟁의 일환이 아닌 신뢰 파기가 된다. 억지로라도 '원팀'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강성 지지자들은 다르다. 소수지만 막강 화력으로 세력 전체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한다.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 방식의 공방을 이어간다. 특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는다. 정치 분야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영업을 개시한다. 디지털 툴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일찌감치 꿰뚫어 본 이들이다. '무한 복제'로 대표되는 디지털 특성을 온라인상 댓글, 추천수 조작 등에 십분 활용한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접근성이 낮다. 각 캠프가 파악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대가 없이 활동하다 '샘플'이 만들어지면 이익 추구를 꾀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사건'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 전 청와대 출신 OOO' 지난해 4·15총선에 출마한 일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청와대 근무 이력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플래카드와 각종 홍보 자료에 넣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이들의 훌륭한 선거 전략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을때다. 당시 총선에 나선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수석, 비서관, 행정관 모두 포함)은 모두 30명. 이 가운데 19명(63%)이 당선됐다. 뒤늦게 금배지를 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합하면 20명이다.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청와대가 '선거캠프'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자신의 청와대 근무 이력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땐 효과가 더욱 컸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에서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다는 것을 어필하며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