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1986년 3월16일, 프랑스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 사회당을 심판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정권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실업률이 치솟은 결과였다. 사회당은 의회 다수당 지위를 우파정당인 공화국연합(RPR)에 빼았겼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와 권한을 나눠 갖는 일종의 '분권형 책임총리제'다. 그러다보니 야당에서 총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를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 즉 '동거정부'라 부른다. 야당 총리를 뽑아야 하는 미테랑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 선택지는 2가지였다. 한명은 온건 보수 성향의 지스카르 데스탱, 또 한명은 극우 보수인 자크 시라크 였다. 당시 파리시장이었던 시라크는 2년 뒤 대선에서 미테랑의 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었다. 여기서 미테랑은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눈부신 결단을 내린다. 자신과 정반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숙적' 시라크를 총리에 전격 지명한 것이다. 결론

미국은 '싱크탱크의 나라'다. 싱크탱크의 숫자만이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들의 세계적 명성,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등 여러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미국 싱크탱크의 역사와 유형은 보통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학생 없는 대학'이라 불리며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립했던 싱크탱크 1세대. 브루킹스연구소, 외교관계평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방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며 만들어진 2세대. 랜드나 도시연구소 등은 방대한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세대 싱크탱크를 대표하게 된다. 의회, 행정부처, 그리고 언론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주창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낸 헤리티지재단이나 케이토연구소 등이 3세대 싱크탱크다. 지금까지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싱크탱크들은 대체로 3세대 싱크탱크들이라 할 수 있으며, '오바마 싱크탱크'라 불렸던 미국진보센터나 '힐러리 싱크탱크'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루스벨트연구소도 넓게 보면 여기에 포함된다. 미

세칭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다. 하나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전례도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국민 생활에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법률도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연고주의에 기반한 접대, 로비, 청탁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었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회의 제안 설명 당시 밝혔듯이 부정청탁금지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다.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적 업무를 하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 다른 선진국들은 부정청탁에 대해 절차적 규제를 하는 반면, 이 법은 특정 내용의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적 규제를 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법이다. 셋째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뇌물죄와 같은 대가성 요건은 물론, 직무관련성 요건도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형사 처벌하는 최초의 입법례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여기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수영이 가능하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데다 거의 탈진 상태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물으나마나 한 질문을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부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공급 예산(주택도시기금 출·융자)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영구임대 예산은 445억원으로 올해보다 37.8% 삭감됐다. 영구임대 예산은 2012년 4014억원에서 매년 급감해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국민임대 예산 역시 올해보다 절반 가량 축소된 5404억원이 배정되는데 그쳤다. 내년 영구·국민임대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미착공 등 기존

30일, 83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실명보도가 나간 이후 30일 만인 지난 20일 엄정한 처벌 등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루 전인 19일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학생들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철회를 주장하며 농성한 지 83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중에는 갖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문을 열었고, 뒤늦게 정상화된 감사에서도 ‘미르·K, 최순실, 정유라, 이화여대특혜’ 관련이 민생이슈를 집어삼켰다. 따로 시작된 두 사건은 같이 얽히면서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락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들을 보인다. 최 총장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 정씨(유라)의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농성을 풀었지만 하나의 관문만 넘겼다며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정유라 입시비리 조사 촉구에 이어, 교수협의회 중심의

각종 수당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청년수당, 청년배당이 뜨겁게 사회를 달군데 이어 아동수당이 이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갑갑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 급여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약간의 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에서의 근본가치와 원칙,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수당정책에 집착하는가?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은 희망을 잃은 대표적 세대다. 복지영역에서 배제됐던 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청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정책을 시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름이 약간 다른 청년배당을 통해 성남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두 정책은 적용대상 선정방식, 급여내용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봤을 때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EU

여야 이견이 큰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 재구성 여부와 관련해 최근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피해자 가족들과 야당은 한 달 가량의 가습기특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특위 활동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 전담 소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구제 및 재발방지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가습기특위 재구성의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은 지난 11일 특위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같은 날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노위에서의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원식 의원 개인만이 아닌 당 차원에서의 대안으로 가습기특위 재구성 패스트트랙 전략이 고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 5분의 3이 찬

# 2011년 3월19일 저녁 5시40분(현지시간), 프랑스의 라팔·미라주 전투기 20여대가 리비아 벵가지의 정부군 탱크 4대를 파괴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의 함대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10발로 리비아 정부군의 해안 방어부대를 초토화시켰다. 미국을 비롯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리비아 공습작전 '오딧세이의 새벽'은 이렇게 시작됐다. 리비아 정부군이 NATO의 공습에 타격을 입자 과도정부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친위세력을 이끌고 버티던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10월 20일 고향 시르테의 하수구에 숨어있다 과도정부군에 붙잡혀 사살됐다. 이후 정부군은 와해됐고 10월27일 다국적군의 철수가 결정되면서 리비아 내전은 막을 내렸다. NATO군이 리비아를 공습하면서 내세운 명문은 '주민 보호'였다. 1948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독재 정권이 주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할 경우 주변국들이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무노동 유임금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댓글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먼저 토해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들립니다." 지난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욕먹을 각오로 얘기한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6일, 이 대표는 김재수 농림해양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여당 대표의 단식 돌입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으로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꼬여버렸다. 야당 위원장인 상임위는 '반쪽 국감'이 됐고, 여당 위원장인 상임위는 국감 개시도 못했다. 이를 보도한 기사엔 "저렇게 일 안하고도 세비는 챙길 것"이라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돌발선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줄기차게 해왔다"

"정의화 의장이 그리울 정도다"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건 상정 결정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임인 정의화 의장은 여당 출신이고, 정세균 의장은 야당 출신이니 당연히 그럴 법도 하지만 정의화 의장이 재직 시절 여당으로부터 받았던 비판을 떠올려 보면 격세지감이다. 비박계(비 박근혜)인 정의화 의장은 재임 내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훨씬 더 강도높은 공격을 받았다. 여권이 원하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외면한 채 야당과 합의를 요구하거나 자신이 중재안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야당 편을 든다는 거였다. 갈등은 퇴임 후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당 밖에서 '제3지대론'을 주창하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 여당 출신인 정의화 의장은 중립이 지나쳐 야당 편을 들기까지 했는데, 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

새누리당이 좀 서운할 것 같다. 야당의 '국정 훼방'에 나름 극약처방에 가까운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를 내놨는데 국민들은 태연자약하다.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호들갑스러운 여론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야당끼리 하라는 반응도 있다. 어차피 청와대 거수기 노릇할 바에 국감에서 정부 감싸기나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대통령이야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다. 해외 순방에 나서 정상 외교를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부 차원의 국정 과제 성과를 챙길 수도 있다. 국회와 대결구도를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으로 국민들에게 '나, 일 좀 합니다'라고 할 것인가. 대통령 눈에 들어 장관으로 발탁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법안 처리와 국감, 예산 심의 등 국회의원의 할 일은 그야말로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즉 야당과 잘 협의하고 잘 합의하는 것이 여당 국회의원 일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야당의

9월 12일 지진이 난 지역에서 야간자습 중이던 한 고등학교는 평소대로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라고 지시했다. 부모들에게도 안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른 학교에선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믿냐며 삼삼오오 학교를 이탈해 집으로 갔다. 둘 다 아수라장은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규칙도 없고, 규칙이 지켜지지도 않는 무질서상황. 2년 전 세월호침몰 사고에서 배운게 하나도 없다. 배가 반쯤 물에 잠겨있는 상태였던 방송뉴스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아이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다. 고등학생인 딸도 마찬가지다. ”‘가만 있으라’는 말만 듣고 있다가 죽었는데 학교 말을 어떻게 믿냐“고 되묻는다. 같은 날 저녁을 먹고 쉬던 부산의 지인 집에선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고 식탁 위 그릇들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태어나서 처음 겪은 광경에 놀라 TV를 켜니 예능프로그램에 웃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전화통화도 문자도 카톡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 또한번 흔들. 무서워서 집 밖을 나오니 다들 “누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