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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저에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40대 중반의 여성 기업 홍보· 마켓팅 담당자가 점심 식사 중 이런 얘길 했다. 남성 중심 조직에서 20년간 이런저런 접대문화를 해왔던 그다. 업무상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술자리, 골프 등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접대문화가 간소화되면 본인에게는 늘그막(?)에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 ‘김영란 법’으로 통칭 되는 청탁금지법이 어느 자리에서나 화제다. 머니투데이 더300·더L도 다양한 사례에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법을 들여다볼수록 어렵다. 문제투성이다. ‘입원날짜 좀 당겨달라’는 부탁을 병원 지인을 통해 했을 때, 국립병원이면 처벌, 민간병원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 민간병원이더라도 청탁을 들어준 의사가 교수를 겸하면 처벌받는다. 병원의 지인을 통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부탁하면 그 환

이단아, 괴짜, 비주류, 아웃사이더의 정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미국 정치를 흔들면서 이런 의문이 커졌다. 트럼프는 올해 대선 경선 결과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백악관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8월 한국 정치판에도 비주류 아웃사이더의 인생 역전 사건이 일어났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일 예상을 뒤집고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 대표 당선은 친박(친박근혜)의 여당 재장악이란 의미가 가장 크긴 하지만 '영남당'에서 호남·하급 당직자 출신 비주류의 1인자 등극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무시할 수 없다. ◇주류 엘리트 꺾은 이방인 "반란의 시대" 트럼프와 이 대표는 주류 엘리트들의 멸시 섞인 시선을 받다가 어느새 그들의 콧대를 꺾어버렸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그나마 존재감을 보인 테드 크루즈와도 격차가 컸다. 부시 가문의 젭 부시는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다. 특히 젭 부시의 굴욕과 트럼프의 승승장구는 미국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염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전기요금’이다. 국내 에어컨 보급률이 80%를 넘어섰지만, 혹시나 누진제로 인해 요금폭탄이라도 맞을까 국민들은 거실 한구석에 에어컨을 고이 모셔둔 채 자린고비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율에 대한 국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각 가정이 알아서 전기를 아껴 쓰라는 친절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전체 소비량의 13.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전기소비 절약에 있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산업부는 그저 애꿎은 일반 가정에만 비싼 전기요금이 부담되면 전기를 아껴 쓰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총 6단계로, 최저 1단계(월 100kWh 사용, k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發) 국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8일 예정대로 사드 논의를 위한 중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여당은 물론, 당 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자당 초선들의 방중(訪中)에 대해 “무슨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면 듣는 얘기는 뻔할 것”이라며 “혹시나 중국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도 하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현권·손혜원 의원 등이 지난 3일 성주에서 가진 주민간담회에선 “백악관에 보내는 반대 서명 운동을 하자” “당내 대세는 (반대로) 정해진 것 같다” 등의 거침없는 발언이 나왔다. 사드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던 더민주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는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입장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는 국익 관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대표

뜨거웠다. 서울의 낮 기온도 연일 34도를 웃돌아 땅은 달궈질 대로 달궈졌다. 지난 토요일 오후 홍대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더위에 지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가게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가던 길을 멈췄다. 예정된 시간에 겨우 맞춰 도착했기에 다른 곳은 기웃거릴 틈도 없이 행사장을 찾았다. 지하 공간은 다행히 시원했고 30∼4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미 앉거나 서 있었다. 아는 사람들도 보였다. 청년단체 더넥스트가 진행하는 'NEXT QUESTION 2016' 이라는 강연프로그램 연사들이었다. 필자 역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의 미래'를 논하기로 돼 있었다. 낯설었다. 공간도, 사람도, 분위기도 익숙치 않았다. 청년들과 어울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히 주최 측은 익숙했고, 능숙했다. 수십 가지의 '키워드'들을 미리 뽑아 뒀고 각자 3가지씩 고르도록 유도했다. '평범한 자들의 용기', '타인의 고통', '메갈리아 논쟁', '기본소득',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국회 검찰개혁특위·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특위 설치, 국회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한 연장,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을 사실상 연계하기로 했다. 이날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사항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 당론 채택,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대책 추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어버이연합 청문회 추진 등도 합의했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들어선 뒤 제기된 현안을 통틀어 대여(對與) 압박을 위해 손을 잡은 셈이다. 부동산 매매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도 검찰개혁특위에서 다룰 전망이다. 눈에 띄는 것은 추경안 처리 연계 방침에 대한 유연한 태도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사드, 세월호 이 세가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추경과 긴밀하

2009년 1월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새 행정부 백악관에 CPO(성과관리책임자)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자리였다. 초대 CPO엔 낸시 킬퍼 전 재무부 차관보를 지명했다. 킬퍼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1월20일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도 안 돼 킬퍼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2월3일 토미 비토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킬퍼가 자신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킬퍼가 백악관 고위직에서 물러난 건 단 100만원의 세금 체납 때문이었다. 그것도 10년도 더 된 일이었다. 1995년 자신이 고용했던 가정부에게 실업보상세를 주지 않아 자택으로 946달러(105만원)의 차압이 들어갔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은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세금 제도와 자발적 신고에 기반한 납세 시스템 탓에 실수에 따른 세금 미납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낱 실

"뭐가 불안해서 밀실조사를 합니까. 그동안 감추고 감추면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 아닙니까." 27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지켜본 한 피해자 가족 모임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 국회 특위의 현장조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년째 이 문제를 왜 풀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현장조사는 첫날부터 삐걱댔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예정시간을 넘겨 시작한 데 이어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까이 갑론을박했다. 새누리당이 "회의가 공개되면 제대로 된 질의가 어려우니 비공개로 하자"고 버티면서 결국 현장조사 대부분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어렵사리 시작된 조사도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부 부처에 대한 질의는 응답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조사 비공개를 주장했던 한 여당 의원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조사 도중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피해 대처가 늦었다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이 현실 정치에서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이 바라본 집권당의 미래는 암울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새누리당은 ‘보수의 종말’이란 종착역에 다다른 설국열차를 닮았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텃밭’들을 뺏기고, 원내과반마저 붕괴되면서 제1당 자리까지 내줬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표심 이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상파 3사의 20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비례대표 정당투표율 기준) 새누리당의 20대 지지율은 16.5%, 30대는 14.9% 40대는 20.7%에 그쳤다. 19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20대는 10.9%p, 30대는 8.8%p, 40대는 12.3%p 떨어진 지지율이다. “젊은 세대가 등돌린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는 자조섞인 냉소가 나올 만 하다. 청년층 이탈은 총선이후 더 심각해졌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총선 직전(4월 2주차) 새누리당의 2040세대 지지율은 23~2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5 결산심사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네곳이다. 일정이 늦게 잡힌 3개 상임위가 18일 일제히 결산안을 처리한 것을 빼면 남은 상임위는 교문위가 유일하다. 교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역사교과서(동북아역사재단 감사 요청건 및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비 집행건)와 누리과정 예산(일반회계 교통교부금) 관련 결산 3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승인시켰다. 때문에 2015년 결산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관련 교육부의 징계심사자료가 교문위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으면서다. 야당 의원들은 심사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타했다. 이어 이장우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질의를 한 의원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한 동료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하고, 99%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막말이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설마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를 직접 확인한 후 뭔가로 머리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 들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내 이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며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들'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대상이 비단 나향욱 개인은 아니었다. 내가 분노했던 건 누구였으며, 무엇이었을까? 나향욱 기획관의 개, 돼지 발언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동북아 국제정세를 뒤흔든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다. "사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되돌리려 나향욱이 온몸 바친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마저 있을 정도다. 관련 기사에는 이미 수 만개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당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김 대표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여야 3당 중 가장 구설수가 적고 당내 계파갈등이 약한 당의 수장이 하고 있는 고민으로는 일견 부적합해 보인다. 이념논쟁이나 계파갈등에 얽매이는 모습을 줄이고 민생의제를 선점하는 듯한 모습에 "더민주가 진짜 변했다"는 평가가 당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가오고 있는 8·27 전당대회는 더민주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지도부는 현재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대체한다. 그리고 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정국의 판을 짜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달여남은 더민주의 전당대회는 전혀 흥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의 분당에 따른 계파갈등의 약화는 분명 더민주에게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기회를 줬지만, 힘의 쏠림 현상도 불러왔다. 현역의원의 대다수가 소위 친노·주류로 간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