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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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드에 관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오해다.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구매 또는 배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든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사안은 미군이 이미 구매하여 텍사스 등에 배치해둔 것을 한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사드 구매를 검토한 적이 없다. 최근 전자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방부 설명처럼 전방으로 100m 정도의 범위만 유해지역이고, 이것도 인명을 살상할 만큼은 아니다.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 유해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2)이 120m로서 사드보다 넓다. 사드 레이더는 추적용이기 때문에 요격 시에만 작동하고, 평시에는 대부분 침묵한다. 레이더는 주로 고지대에 배치되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제거한 후 작동한다. 이와 같은 오해만 벗어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이유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란히 비주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샌더스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역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주류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다. 두 후보는 지난주 아이오와주와 함께 미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일회성 바람에 그치지 않을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관련 기사 美 뉴햄프셔 경선, 샌더스·트럼프 압승…힐러리 22%P↓ 완패) 비주류 바람은 한국 정치에도 불고 있다. 야당 내 비주류에 머물렀던 안철수 의원이 호남 현역 의원들과 함께 기존 양대 정당에 도전장을 던졌다.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주류의 도전은 주류에 대한 반감에 기반했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우선 샌더스, 트럼프 등 미국의 '반란자'들이 기존 정당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데 반해 우리는 기존 정당 밖에서 길을 찾고
 스물 셋에 결혼, 2년만에 파경. 스물 여덟에 '미혼부'. 30~35세 5년간 다섯 차례 낙선(한번도 지지율 6% 넘긴 적 없음). 40세까지 변변한 직업없이 목수 조사원 자유기고가 실업자 생활. 마흔 일곱에 아이 셋 딸린 여성과 재혼. 이제 나이는 어느덧 75살(한국 나이로는 76) 이 정도면 '이 영감, 인생 쉽지 않게 살았네' 라는 동정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굴곡진 인생의 주인공 버니 샌더스가 퍼스트레이디 국무장관을 거친 '주류 엄친딸' 힐러리 클린턴과 박빙 승부를 펼치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드라마로 만들고 있다(미국 선거 기사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나라 대통령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한국 블로거의 댓글이 달린 걸 보기도 했다) 자본주의 본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무모한 정치인. 구부정한 허리에 빗지 않은 백발머리, 갈라졌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주류'들에게 한방을 먹이는 모습은 '창문 너머 도망친
얼마 전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흔든 대만 국기가 한국·중국·대만을 뒤흔들었다. 정확하겐 대만 국기를 흔든 게 아니라 흔든 걸 사과한 게 문제였다. 중국은 '대만 국기'에 분노했고, 대만은 '사과'에 분노했다. 소속사 JYP가 중국 시장을 지키려고 쯔위에게 사과를 시킨 걸 놓고 우리나라의 여론은 양분됐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과도한 대응"이라고 질책하는 쪽과 "중국시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옹호하는 쪽이 맞섰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궁금했던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리얼미터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전국 성인 남녀 506명에게 물어본 결과, '과도한 대응'이란 비판이 42%로 '불가피한 대응'(36%)이란 응답을 앞섰다.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눈길을 끈 건 지지정당별 응답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과도한 대응'(54%)이란 질책이 '불가피한 대응'(34%)이란 대답을 크게 웃돌았다
인구 310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인 아이오와주가 미국 대선 판을 뒤흔들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선출 순회경선, 민주당에선 강력한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거의 격차가 없을만큼의 진땀 승리에 그쳤다. 반면 공화당에선 전국 지지율 1위의 도널드 트럼프가 2위에 그치고 테드 크루즈가 1위로 올라섰다. 50곳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맨처음'이란 위상 덕에 아이오와는 미국 대선의 풍향계가 됐다. 민주당은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된 경우가 최근 8번중 6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아이오와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눌러 끝내 대통령에 올랐다. ☞ 美대선 관문 아이오와…크루즈 '환호'·힐러리 '쓴웃음'(2월2일 머니투데이) 한국판 아이오와는 어딜까. 이른바 '기호2번' 정당은 호남 지지층의 선택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전국순회 대선후보 경선에선 늘 광주·전남이 가장 주목받았다.
"경선을 할 때는 좋았죠. 특정인을 밀게 되면 1명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대신 나머지는 모두 적이 되니까요. 하지만 당선 되고 나니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모두 자기가 잘 나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니 지역구 국회의원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지방선거 때의 일을 이렇게 전했다. 이어 "상향식 공천과 관련해선 김 대표가 자신의 기득권을 확실하게 내려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확실한 자기 사람들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김 대표가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공천권자가 원하는 인물들에게 공천이 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임기 내내 부채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차기 권력자를 찾아 새로 줄을 대는데 혈안이 되기 일쑤였다. 김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자 마자 상향식 공천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런 정치 풍토를 바꿔보겠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은 우여곡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 구도를 깨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1988년 총선의 추억일 것이다. 1988년 총선은 소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선거였다. 소선거구제는 양당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과 달리 3당 구도도 아닌 4당 구도를 형성한 선거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에 그치고 'YS(김영삼)'가 이끄는 통일민주당이 59석을, 'DJ(김대중)'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70석을,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을 각각 차지해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냈다. 바야흐로 '삼김(三金)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삼김시대가 막을 내린 2000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양당 구도가 자리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구제도 이상의 정치 역학이 '제3당'의 존립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웅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요인은 지역 구도다. YS와 DJ, JP가 각각 영남과 호남, 충청도를 기반으로 표를 받아 의회에서 주도권을 쥐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
"운영자금은 빌리되 창업자금은 투자받아라 "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6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위해 전주를 찾아 전북 지역 벤처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꺼낸 이야깁니다. 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이어 오후엔 부산시당 창당대회까지 바쁜 일정이 이어졌지만 틈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안철수다운 행보였습니다. 안 위원장이 창업자금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힘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창업을 할 때 투자를 받아 창업을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대출로 창업을 시작해서 그렇다"고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과 사업의 리스크를 함께 나누게 되기 때문에 창업자가 지게 될 실패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는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대출은 창업자에게 연대보증 등의 막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투자와 대출은 사업의 방향과 완성에도 다른 영향을
1986년 10월12일, 해가 온종일 지평선에 걸려 있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이곳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정상회담 초반은 순조로웠다. 레이건은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를 5년 내 절반으로 줄이고 10년 뒤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부를 없애자고 했다. 고르바초프는 10년 내 아예 모든 전략무기를 폐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한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은 난항을 맞았다. 이른바 '스타워즈'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실전배치를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SDI는 핵탄두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말한다. 레이건은 이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당신이 평화의 기회를 걷어찼소."(레이건) "아니오. 당신이 SDI의 실전배치만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합의문에 서명합시다."(고
"저의 아버지는 김철배 더불어민주당 고문입니다…"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던 김정우 세종대 교수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인재로 소개된 후 담담하게 입당 선언문을 읽어나갔지만 눈물을 보인 후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 감정을 추스린 후에야 선언문을 겨우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께서 입당 소식을 듣고 어떤 말씀을 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마자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흐느끼던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나서야 겨우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다. "아버님은 만류하셨습니다. 왜 당신만(아버지) 바보처럼 살면 되는데, 아들도 그래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5번에 걸친 낙선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정치가 하기 싫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꼭 가고자하는 결심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나라가 바로 서려면 합리적인 견제가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경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작년 5월 4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이 구절을 빗대, 원내대표 재임 중 소회를 피력했다. 210일 동안의 원내대표 임기를 되돌아보면, 당 안팎의 작은 비난의 소리에도 자주 움츠려들었고, 협상 과정에서 철조망에 걸려 국수가닥이 된 바람처럼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했다. 진흙탕 같은 정치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연꽃처럼 해보고 싶었으나, 나 역시 별 수 없는 약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한다. 당을 위해, 그리고 여·야 소통과 상생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여러 모로 미흡했고, 그로 인한 상처도 컸다. 이처럼 부족한 사람인데도, 그동안 믿어주고 성원해준 선배·동료 의원들께 그리고 협상파트너였던 전임 여당 대표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능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영웅이 아니어도 좋다…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1919년 1월 28일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1864-1920)는 뮌헨대학에서 '직업으로서 정치'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규정했다. 그로부터 약 100여년이 흐른 지금, 막스 베버의 통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며, 정치가의 본령(本令)과 지향점을 깊이 숙고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정치는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돼,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