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주로 거론한다. 불통의 아이콘인 박 대통령이 소통의 달인인 오바마 대통령을 본받아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쓴소리를 하며 "오바마가 반대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사회적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을 박 대통령이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6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며 "성공한 대통령이라기보다 미래로 가는 대통령의 상들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을 박근혜 대통령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소통 수준도 오십보 백보다. 최근 '셀프디스' 캠페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획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문재인 대표, 박지원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이종걸 원내대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이용득 최고위원 등은 자신의 약점에

처음엔 "이상하다" "어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논란은 금세 사라지고 새 이름이 정착한다. 정당 명칭을 바꾸면 대개 그렇다. 한나라당이 2012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1년 반 가까이 명칭 논란이 계속된다면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혼란스러워하니 역사적 명칭인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개정론이 2014년 3월 창당 후 끊이지 않고 있다. 야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줄여 부르기 어렵고, 당 내부에서도 입에 익지 않는데다 역사적으로 통합·연합을 붙인 명칭은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민주당'이 존재하므로 이 당이 해산하거나 새정치연합과 합치지 않는다면 당명 개정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짧으면 수개월…'통합'은 단명 2000년대 들어 지금의 야권에서 '통합'이 포함된 당명은 세 차례 등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다. 이

지난 주말 개봉한 ‘미션임파서블:로그네이션’은 가상의 미국 첩보기관인 ‘IMF’(The Impossible Mission Force)가 등장한다. 주인공 에단 헌트(톰 크루즈 분)를 비롯한 팀원들이 기관 해체통보를 받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해체 사유는 활동 중 위법행위와 타국 시설을 폭파하는 등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이다. 팀원 중 선임격인 브랜트(제레미 레너)가 기관대표로 의회 비공개 조사를 받는다. 브랜트는 작전내용에 대해 묻는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장(기관장) 승인없이 작전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란 기계적 진술거부만 계속한다. 위원장이 다그쳐도 마찬가지. 진술거부는 톰 크루즈의 활약으로 IMF가 다시 부활하면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계속된다. 그랜트는 반복한다. “국장 승인없이는…“. 브랜트의 진술거부가 힘을 받는 것은 결국 에단 헌트와 팀원들이 '외부 위협'인 테러집단을 소탕했기 때문이다. 장소를 우리 국정원과 국회로 옮겨보자. 최근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에

1994년 5월12일, 영국 노동당 당수 존 스미스(John Smith)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영국 수상이던 보수당의 존 메이저(John Major)는 의회에서 그를 추모하는 연설을 했다. "수상과 야당 당수는 불가피하게 사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자리를 가질 때마다 나는 항상 그가 정중하고 균형감을 갖고 있으며 건설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강인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다. 우리는 항상 음료수를 함께 마셨는데 때로는 차를, 때로는 '차가 아닌 다른 음료'(?)를 마셨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업무적인 사안을 넘어서는 다른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누곤 했다." 우리나라처럼 '적대적 정치'(Adversary Politics) 문화를 가진 영국에서도 수상과 야당 당수는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인간적 신뢰를 쌓는다. 때론 '차가 아닌 다른 음료', 즉 '술'을 마시며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수상과 야당 당수의 비공식 회

사시 존치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관악을'의 핵심 지역 공약이었다.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는 경쟁 후보들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사시 존치에 '올인'했고 결국 당선됐다. 야권의 패배를 '분열'에서 찾는 이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19대 총선에서도 야권은 통합후보로 나선 이상규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김희철 무소속 후보로 분열됐지만 이 후보가 여유롭게 당선된 사례가 있다. 당시 김 후보는 28.47%를 득표했고 오신환 후보는 33.28%에 그쳐 38.24%를 득표한 이 후보에 패했다. 관악을 재보선에서의 야권 패배이유가 정동영 무소속 후보의 출마때문이란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오 후보가 19대에 비해 재보선에서 무려 10.6%포인트나 더 득표한 반면 정 후보는 20.15%에 그쳐 김 후보 보다도 못한 득표율을 보였을 뿐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일수록 관악을 선거에서 '사시 존치'를 강력하게 어필한 여당 후보가 지역민심을 얻었다고 분석한다. 관악을은 호남출신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 실무를 책임진 관리사무소장은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다. 주민들의 온갖 불만과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가진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집 누수 문제로 만났던 두 명의 관리소장도 그래 보였다.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단 논란이 적은 쪽으로, 관리소의 책임이 적은 쪽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했다.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었다. 관리소장으로선 관리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쪽을 택했다가 인사권자로부터 무슨 면박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안' 제정안에 눈길이 갔던 것은 이런 기억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관리사무소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보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는 `1인시위`방식의 피켓팅을 하는 이들이 있다. 매일 출근하듯 오는 이들도 상당수다. 누군가는 호소문을 옆에 세우고 앉아 있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국회 출입자들에게 전단지를 돌린다. 그중엔 국회 직원들에게 유명한 욕쟁이 할아버지도 있다. 점심시간에 나타나 식사장소로 향하는 국회 직원들을 향해 한 두시간 동안 원색적인 욕이 섞인 불만에 가득찬 민원내용을 읇조린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렸다가 신호 변경주기에 맞는 길이로 대사를 맞추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 없다. 대구황산테러사건 피해자인 김태완군 부모의 노력으로 일명 `태완이 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태완군 부모도 대구 법원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피켓팅 시위를 했다. 무심히 그 앞으로 지나가는 법원 관계자들과 변호사들 눈에는 태완군 부모도 흔한 `악성 민원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들은 `피해망상증`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른 민원인들과 마찬가지로 태완군 부모 역시 처음엔 법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군)피해 지원과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적지않은 논란 끝에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8일 만이다. 한 달전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기싸움에 열을 올리던 여야 모습을 떠올려보면 의외의 '쾌속통과'가 싱겁기까지 하다. 논리가 아닌 목소리 크기만으로 싸우다 만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찬반이 팽팽하던 세입경정 5조6000억원에 대한 첫 논의였기에 이목도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여당의원들이 해외일정과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위원장과 야당의원 3명 등 총 4명으로 시작했다. 추경안 신속통과를 외치던 여당이 정작 심사에 나몰라라 한 것. 야당의 도움으로 겨우 의결정족수만 채워 회의를 열게 된 여당소속 소위원장이 홀로

나이 들어가면서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는게 중요하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는 특히 그렇다. "내가 OO할때 걘 복사하고 있었잖어" "그 친구, 아직 애지 뭐" ""걔가 뭘 잘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말이다. 한참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후배가 따져 보면 이미 내가 팀장, 부장 했던 나이라는 걸 새삼 깨닫고 놀란다. 나이 뿐 아니라 능력도 그때 나보다, 아니 지금 나보다도 훨씬 낫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 대한 오래전 기억이 현실까지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부침(浮沈)이 빠른 정치권 근처에 있다 보면 그런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의 비서관들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표현했다. 유의원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할 때 30대였던 '얼라'들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대통령의 소통 길목을 지키는 '휴대폰 권력'이 돼 있었다. 공

5석짜리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도 한국 정치현실에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정의당 당대표 선출 보고대회에서 기록영상을 틀자 배경음악으로 '노킹 온 헤븐스 도어'(밥 딜런)가 울려 퍼졌다. 그 노랫말 중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란 구절이 귀에 박혔다. 오역의 위험이 있지만 '점점 캄캄해져, 볼 수가 없어' 정도의 뜻이다. 정의당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미니정당'이다. 현재 정치구도에선 찬반 투표수가 팽팽할 때 결정력을 갖는 캐스팅보트 역할도, 독일 녹색당처럼 집권연정의 한 축이 되기도 어렵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심 대표가 유일하고 다른 네 명(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은 비례대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집권의 꿈은 멀어졌다는 게 정의당 바깥의 냉정한 평가다. 20대 총선을 바라보는 지금, 교섭단체(20석) 구성조차 쉽지 않다.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사상 유례없는 진통을 극복하고 그 멍에를 떨치는 데에도 적잖은 노력

"완전히 현실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놈들은 90도 사과하라고 하고…….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한 것이 내 철학과 맞는 지 고민이 있었다. 마지막(사퇴) 이틀 전에는 아주 힘들어 했다. 내가 보기엔 죽을 자리를 찾아간 것이었다. 저 자리에서 죽겠다고."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사퇴를 가까이서 지켜본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천하의 유승민'도 인간일 뿐이고 정치적 시련을 처음 겪어 본 '초짜'였다. '준비되지 않았던 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다. '배신의 정치'와 '소신 정치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햄릿'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이 의외로 격렬하게 터져나오자 유승민은 "욕을 하도 먹어서 이제 이골이 났다"면서도 "'BH'의 욕을 덜 먹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겠다"며 농반진반 걱정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진노를 풀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겠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 90도로 허

#1. ‘선거는 민주적인가’. 국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 발끈할 이야기지만 버나드 마넹은 동명의 저서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선거는 투표와 출마에 대한 기회의 평등은 보장하지만 실제 선거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 즉 돈이나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지도 등은 불평등하므로 늘 국민보다 이 같은 자원이 풍부한 소수에게 유리한 과두적 제도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한다고 믿지만 늘 정치는 '정치꾼'들에 농락당하는 '배신의 정치'가 바로 선거 때문이라는 기막힌 사실이다. 마넹은 선거의 비민주적인 속성을 보완해줄 장치를 '숙의 민주주의'로 봤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적 토론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 존중이 뒤따라야만 선거의 민주성이 담보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당 원내대표와 의회민주주의의 결과물로 탄생한 법안이 내팽겨쳐지는 최근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마넹의 '이런 고민'은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