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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을 강조하며 빅테크(대형 IT기업)를 '특별대우'하던 금융위원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 뿐 아니라 펀드와 연금 등의 비교 견적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걸린다.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다. 추가 규제도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퇴행적 규제 안돼"…빅테크에 '꽃길' 깔아준 금융위━금융위는 지난 몇 년 간 빅테크를 우대했다.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진출을 유도했다. 은행과 보험사 등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허물어지고, 빅테크만 수혜를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금융위는 들은 척도 안 했다.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몽니'로 받아 들였다. 손병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의 국제중재재판이 종결됐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정에 대해 양측 모두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며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은 신 회장이 유리해졌다고 평가한다. ICC 판정으로 어피니티가 요구한 풋옵션 행사가격 40만9000원과 이자를 내고 신 회장이 되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어피니티 관계자와 풋옵션 가치평가를 진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특히 검찰의 혐의가 인정되면 신 회장의 우위가 분명해진다. ━풋옵션 관련 2차 공판 10일 진행━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1심 형사재판 2차 공판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3명이 피고인이다. 공판에서 교보생명 재무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번 건 고발을 주도한 교보생명 박 모 부사장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강화 방안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4년째를 맞았지만 그림자도 적지 않다.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랐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결국 보험료 인상도 야기했다.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사이익 볼 거라더니…4년간 7.4조 실손보험 손실━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기념해 지난 12일 비대면 화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시행 4주년을 자축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어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린 게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문재인 케어'가 진행된 지난 4년간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실액은 급증했다. 정부는 보장이 강화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민간 실손보험 지급이 크게 줄어 반

카카오뱅크가 상장과 함께 시가총액 기준 '리딩뱅크' 자리를 꿰찼다. 2위로 밀려난 KB금융지주와 시총 차이는 약 13조원이다. 코스피 전체로 봐도 시총 11위(우선주 제외)다. '탈은행' 수준의 시총이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담담하다.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은 압도적이지만, 상장과 함께 사업 부문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금융 등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잘 해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 상장과 동시에 '리딩뱅크' 등극했지만…━카카오뱅크는 상장 첫 날인 6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이후 상한가)에 실패했다. 다만 상한가를 기록하며 6만9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공모가(3만9000원) 대비 79% 뛰어오른 수준이다. 그 결과 시가총액은 33조1620억원이 됐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가 된 것이다. KB금융의 시총은 이날 종가 기준 약 21조7000원, 신한금융지주 시총은 약 20조원이다. 은행권은 이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제14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재인정부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현 정권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정 원장의 임기도 사실상 9개월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새 정권이 들어서면 코드에 맞춰 금감원장도 교체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 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윤석헌 전 원장 퇴임 후 3달여 간 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빠르게 추스려야 한다. ━'강경 일변도' 제재 기조 변할까━당장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잃어버린 금융감독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2019년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금감원의 '감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부실 사모펀드를 걸러 내기는커녕,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 간 직원이 라임펀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아 구속되는 일이 생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타깃이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옮겨갔다. 은행권 가계대출을 옥죈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다. 은행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유입되면서 2금융권은 가만히 앉은 채로 우수고객을 맞이 했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까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은 이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 게다가 2금융권의 대출총량을 관리할수록 심사는 깐깐해진다. ━작년 상반기보다 6배 불어난 저축은행 가계대출…농협상호금융, 이례적 증가━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연간 목표치(5~6%) 달성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쥐겠다는 것이다. 주요 타깃은 제2금융권이다. 상반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특히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곳은 저축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

코로나19 시대 금융지주들은 어떻게 떼돈을 벌었을까. 불경기에도 금융지주들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수수료 수입이 급증한 결과다. 이자이익은 1년 새 시장금리가 상승한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주식투자 열풍이 시작되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는 중개 수수료를 막대하게 벌어들일 수 있었다. 더불어 소비 회복으로 카드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예하 여전사 수수료 증가도 금융지주의 실적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시장금리 증가로 대출금리↑ … 본업의 안정적 성장━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기준)는 연 2.85∼3.90%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말 1%대 신용대출금리가 나왔던 연 1.99~3.51% 수준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이 0.86%P 상승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는 국채금리가 오르자 시장금리도 같이 상승해 은행들도 대출금리의 우대사항 등을 없애

은행서 막힌 대출, 2금융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은행 대출을 조이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나왔다. 실제로 7월 초부터 초부터 적용된 차주별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피해 2금융권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 이는 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선 아직 DSR 60%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금융권도 카드론 등의 금리를 낮추면서 고신용자들을 흡수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면 은행처럼 DSR 규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은행과 비은행간의 규제 차이에서 오는 규제차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줄이 막힌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차후 시중은행 대출을 회수당하고 2금융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는 일정 부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치솟는 집값,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