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강화 방안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4년째를 맞았지만 그림자도 적지 않다.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랐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결국 보험료 인상도 야기했다.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기념해 지난 12일 비대면 화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시행 4주년을 자축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어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린 게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문재인 케어'가 진행된 지난 4년간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실액은 급증했다. 정부는 보장이 강화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민간 실손보험 지급이 크게 줄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사이익 만큼 보험료가 낮아져 혜택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손해보험·생명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2008억원이었다. 2018년 1조1965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9년 2조5133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에도 2조5008억원을 기록했다.
4년간 생보·손보를 합친 손실액이 7조4114억원이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한다. 손해율은 손보업계 기준으로 2018년말 121.8%에서 올해 1분기말 기준 132.6%로 뛰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6.8~21.2%,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은 8.2~23.9% 인상됐다. 일부가 혜택을 봤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모두가 그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올라 부담을 느끼고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실제로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9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자발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내고 있는 간강보험료(건보료)도 급등했다. 특히 직장인 건보료율이 크게 뛴 것이 문제다. 2013~2015년까지 1%였던 직장인 건보료 인상율은 2016년 0.9%, 2017년에는 아예 0%였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18년 2.04%로 인상율이 뛰더니 2019년 3.49%, 2020년 3.2%로 높아졌다. 올해 2.89%로 소폭 인상율이 줄었지만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는 '문재인 케어' 구조상 필연적이다. 비급여였던 항목을 급여화하려면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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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장치 등 고가 의료 서비스 문턱을 낮추다 보니 환자가 대형병원 등으로 몰렸다. 풍선효과로 생존 경쟁에 나선 동네의원들의 비급여 진료 확대로 인해 의료 수요자가 병원비를 더 써야 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의료·보건 이슈가 현재진형형인 가운데 12일 진행된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대회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이런 이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