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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연내 완료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지만 힘 있는 국가와 부유한 자만 결과물을 차지하는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백신 공급 과정에서 자국민을 우선하겠다는 백신 민족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저개발국 피해로, 장기적으로는 탈세계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 1분기, 코로나19 백신 10억개 공급━ 28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백신개발 현황 및 전문가 의견'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대 10억개 이상 백신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142개 후보물질이 개발 중이며 이 중 13개는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일부는 연내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코로나 극복 가능성도 예상된다. ━백신공급 돈 많은 나라부터?…백신 민족주의 우려━ 코로나19 위기에 시달리는 전 세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백신 민족주의는 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확장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정책조합(폴리시믹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축효과 최소화는 대규모 재정확장과 적자국채 발행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최한 목요대화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역할을 축소하는 구축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 적정성에 대한 판단잣대는 채권시장내 금리상승 여부"라고 말했다. ━구축효과는 왜 발생하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란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적 해군을 몰아내는 구축함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각 나라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다. 연구에 따라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해 확장재정 효과가 0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구축효과는 크게 두가지 경로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구축효과를 일으

클라크 켄트가 안경을 벗자 슈퍼맨이 됐다. 엇박자 금리정책으로 지적받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확실히 변했다. 코로나19 위기 전면에서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년 전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떨어뜨린 게 시발점이다. 금융 약소국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 '빅컷'을 단행했다. 그는 이후 곧바로 대형 증권사 유동성이 문제되자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에도 나섰다. 3주간 한은은 국채매입 확대와 산금채 단순매입 등 유동성 공급조치를 연속해 쏟아냈다. 뭐가 그를 변하게 만든 걸까. ━2월까진 답답했다━ 사실 한은 금통위는 모두가 기대했던 2월 금리인하를 배신했다. 대구·경북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을 돌파할 무렵이다. 역병은 신천지와 함께 무섭게 확산되고 있었다. 한은은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둘러댔고, 소극적이란 비판이 몰아쳤다. 이 총재는 어땠을까. 그는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려 했다는 얘기

미국과 이란간 전쟁 우려는 완화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고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간 긴장감이 높아지면 중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세계 1위 원유수입국…중동산 수입비중 44%━중국은 2017년부터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1위 원유 수입국가가 됐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공업생산량이 늘어나서다. 셰일혁명으로 미국 원유수입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원유·석유제품 수입규모는 2000년 일평균 1145만9000배럴에서 지난해 992만8000배럴로 하락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은 원유 소비량 중 약 60%를 수입에 의존한다. 이 중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44%로 높다. 러시아, 미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동 비중이 가장 크다. 미국-이란간 갈등은 원유가격을 높여 중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생산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

GDP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반복했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IMF(국제통화기금)은 2분기 이상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봤다. 디플레이션을 겪은 대표적 국가인 일본과 홍콩은 물가하락 품목 비중이 50~70%를 기록했다. 그래서 'GDP물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것을 두고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다만 GDP디플레이터가 포괄하는 범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물가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GDP디플레이터란 쉽게 말해 GDP의 가격이다. GDP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국가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상품)와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

가격과 단가, 물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섞어 사용한다. 통상 개별 상품의 값을 말할 때는 '가격', 대량 거래 때 평균 가격은 '단가', 국가내에서 거래되는 재화 전체 가격 흐름을 말할 때는 '물가'를 쓴다. 세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될 때는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 '가격'이란 용어를 써야하는 상황에서 '단가'를 쓰더라도 뜻이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등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읽을 때는 보다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 가격은 쉽게 말해 물건 값을 말한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통계로 발표되는 가격은 '평균가격'에 가깝다. 공공기관들은 서베이를 통해 물건 값을 집계하고, 일정한 가중치를 주고 평균을 내 통계에 사용할 가격을 산출한다. 단가는 '단위상품 당 가격'을 뜻한다. 만약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만 거래된다면 가격과 단가는 같은 말이 된다. 통계를 집계할 때는 가격과 반대 방법으로 구한다.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토마스 멜서스) 멜서스 '인구론'은 식량증가가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산아제한 정책 등을 통해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학비료 발명과 농기계 발달로 식량생산량이 혁신적으로 늘면서 잘못된 예언이 됐지만, 인구상승률을 낮춰 1인당 소득(식량)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개발도상국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한국은 멜서스 우등생이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19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구호로 대표되는 산아제한 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1인당 소득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파이를 나눠먹을 사람이 줄어들어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었다. 산아제한 정책은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고령화 사회란 폭탄이 돼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면서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생활수준이 개선되지만, 이제는 한창 일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Redenomination)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 그러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래된 화두인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발음하기조차 쉽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 변동 없이 화폐 호칭을 바꾸거나 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000대 1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000원은 1원이 되고 만원은 10원이 된다. 1000원 미만 단위는 '달러-센트' 관계처럼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게 된다. 과거에 사용됐던 '환' 등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과거 리디노미네이션을 두 번 실시했다. 1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53년 2월15일 한국전쟁 포화 속에서 실시됐다. 전쟁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물가가 급등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함이었다. 화폐 액면가는 100대 1로 절하하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무디스 등 기관들이 한국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유로존 경기둔화 등 글로벌 악재가 넘쳐나는 상황이라 돌파구가 절실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한국경제 이정표 '산업연관표'=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산업연관표란 일정기간(1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화, 서비스 생산과 처분 내역을 기록한 통계표다. 각 산업 생산과 소비, 부가가치 창출간 관계를 간단한 숫자로 보여준다. 자동차 1대가 더 팔렸을 때 타이어와 엔진 등 관련 상품이 얼마나 더 생산되는지 알려주는 통계표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산업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예컨대 자동차 1대가 팔리면 자동차회사는 타이어와 엔진 등 소요 부품 대금을 부품회사에 지불한다. 부품회사는 타이어의 원료가 되는 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