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제출-인수위측은 시큰둥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줄곧 요구했던 유시민 의원(무소속)이 28일 내년부터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새 정부와 곧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조기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매듭짓도록 돕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의원의 개정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유 의원안에 따르면 신규공무원은 내년부터 즉각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키고, 기존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나가는게 골자다.
반발이 큰 기존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올해 생애평균소득의 5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대폭 인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3년 가입시 76%인 연금급여는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인하된다. 첫 시행연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간 매 1년마다 1%씩 인하하는 식이다.
급여산정 기준도 '최종 3년간 임금'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체 임금'으로 변경한다.
60세인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도 2023년부터 매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에는 없는 일시금 수령제도와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조정제도도 폐지했다.
이같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면 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 규모는 2020년 현재 대비 90.6%, 2030년 78.2%, 2040년 58.0%로 낮아져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보전액의 경우는 퇴직금 제도 개선으로 2030년 111.7%로 늘어나지만 2040년대를 기점으로 2070년에는 45.6%까지 급감한다고 유 의원은 전망했다.
독자들의 PICK!
유 의원은 "연금제도 개혁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7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인 시점에서 유 의원 개인이 낸 법안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인식이 주류다.
인수위측 인사는 "신규공무원을 무작정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며 "현실적으로도 공무원집단의 반발은 물론 공무원연금 재정이 더 열악해져 엄청난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는 방식으로 두 제도를 통합하고, 공무원연금도 바뀌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태의 '동시개혁'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에는 없는 저축계정(TSP)를 도입해 소득의 일정액을 공무원이 납입하면 정부가 그만큼 지원해주는 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