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외계층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시작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을 하나로 연계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지원은 물론 취업과 재무설계를 도와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공단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은 21일 서울 서초동 공단본부 별관에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7명의 전담직원을 배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맞춤형 서비스'는 상담을 받은 직원이 사건 전 과정을 일괄해 처리한다는 것인데 개인회생·개인파산 부적합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에 인계, 신청 당일 개인워크아웃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직원이 취업지원신청서를 받아 접수를 대리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 한해 재무설계를 도와준다.
신용회복위원(개인워크아웃)와 노동부(구직활동), 국민연금공단(재무설계) 직원들이 지원센터에 상주 또는 파견근무를 하면서 신청사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사회연대은행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 수혜자,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 등이다.
지원센터는 이밖에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 및 효과, 준비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3회씩 개최한다. 파산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강연 이후 의뢰자가 원하면 상담과 접수가 곧바로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연 7만명 이상의 무료 법률상담과 7000건 이상의 소송지원을 통해 70억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3월 지원센터를 독립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며 대전 대구 부산 등에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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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단은 2004년 9월부터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해 왔으며 법률상담 실적은 2005년 2만8590건에서 2006년 4만9180건, 2007년 5만2723건, 2008년 5만88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송지원 역시 2005년 746건에서 지난해 4877건으로 늘었고 구조금액은 2005년 602억원에서 지난해 6160억원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