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시세 2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총 체납액 5467억원 달해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오는 14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3월1일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시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661명과 법인 687명이다. 총 체납액은 개인 2280억원, 법인 3187억원 등 5467억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9억9700만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47·성북구 성북동)씨다. 이어 최순영(70) 전 대한생명 회장은 36억3900만원으로 체납액 상위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최 전 회장은 서초구 양재동에 부인 명의의 수십억원짜리 빌라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법인 중에선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제이유개발(94억36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74억9700만원)가 각각 체납액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동아시아가스㈜(49억2700만원), ㈜동진주택(41억800만원), 성남상가개발㈜(38억6400만원) 등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법인들이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검찰고발, 신용블량 등록 등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는 대여금고 압류와 대포차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세금 일부를 걷는 성과를 거뒀다"며 "명단공개 사전예고로 133명이 총 3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