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을 댕긴 '무상급식' 논란이 뜨겁다. 부유층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민주당식 '전면적 무상급식'은 문제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는 "부자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줄 여윳돈이 있다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해 4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면 무상급식'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나눠주는 '현금 나눠주기식' 과잉복지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내놨다. 일본 정계에 '포퓰리즘'의 씨를 뿌린 것으로 알려진 자민당 소속의 원로 정치인 '노나카 히로무'가 주인공이다. 그는 현역 말기에 국민 1인당 2만엔씩 상품권을 살포하는 이른바 '공짜 상품권'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노나카식(式)' 매표행위에 맛을 들인 일본 정계는 이때부터 무차별 현금 살포 정책인 '정액급부금', 양육수당 등 '복지 포퓰리즘' 광풍에 휩쓸리게 됐다. 결국 장기채무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까지 육박하는 등 일본 재정 악화의 한축이 됐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전면적 무상급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고 전제한 뒤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주민투표'라는 강수를 던졌다. 결과에 따라선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주민투표 반대에 대해선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41만8000명)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전면적 무상급식' 대신 약속하고 있는 △사교육 △학교폭력 △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가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