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주민투표 제안, 의회 권한 무력화 의도"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의회 결정으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 하자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의회 권한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출연, "무상급식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입증됐으며 무상급식 조례도 공표돼 효력을 발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행보와 정치적 위기 모면하기 위해 수백억 소요되는 주민투표 제안했다"며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기초단체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고 시는 집행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허 의장은 "현행 주민투표법 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무상급식 시행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투표를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것이므로 무상급식 하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의 뜻이 반영이 됐고, 주민발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여론조사 해봤을 때 70% 이상이 무상급식 지지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데 시민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만 서울시가 오는 17일 제기할 예정인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해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 '발목잡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허 의장은 "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왔던 관행과 관습을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사회자가 "오 시장이 내놓은 공약을 깎고 그것(예산)을 돌려서 무상급식하자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부는 포함돼 있다. 사회자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이 서명,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