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재조명,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개구리소년'재조명,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김예현 기자
2011.02.22 10:49
↑온라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
↑온라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

실화를 토대로 한 영화 ‘아이들...’이 개봉 첫주만에 관객 77만을 돌파한 가운데,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관심이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영화 ‘아이들...’의 제작사는 10만명 이상 대국민 서명을 목표로 영화 개봉 전 전국 5대 도시 제작보고회 때부터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설연휴 기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과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명운동이 진행했다.

특히 영화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은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아이들...’의 1인 2매 예매권을 지급했다. 제작사는 10만 명의 서명이 모아지면 해당 서명을 관계 기관과 법률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서명운동은 최근 아동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중들에게도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영화 흥행에 힘입어 지난 21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2만7000여 명, 오프라인으로 5000명 등 모두 3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태양 씨는 “우리의 미래라 불리는 아이들을 위해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김미숙 씨는 “아동범죄가 근절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만료돼 현재 범인이 밝혀져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2007년에는 기존 15년이었던 공소시효를 살인 등 반인륜 범죄에 한해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여전히 극악무도한 범인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실종 개구리소년 중 당시 13살이었던 철원군의 아버지 우모씨는 지난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며 “대국민 공소시효 폐지 서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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