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가 절실한 정부와 여당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13개 법안을 병합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법적 상한의 1.3배(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은 제외)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와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병행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임원이 해임된 조합의 운영 정상화 조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여럿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공공 정비사업으로 한정했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 정비사업으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고양시에서 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민간에서) 이견이 있는 문제를 공론화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1·29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신규 공급뿐 아니라 민간 공급도 빠르게 활성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검토 역시 이런 방향성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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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여당 주도로 정비사업 정책 등이 추진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지난 10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소소위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소소위 논의결과에 대한 보고는 물론 소위에서의 추가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소소위는 여야 지도부 소수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일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