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1831명 중 67.7% 재산↑…평균재산 11.8억원 전년比 4천만원 늘어
지난해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평가액, 급여저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개대상 공직자 1831명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평균 재산은 1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 67.7%인 1239명,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32.3%인 5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009년)엔 전체 공개대상자 1851명 중 58%(1077명)가 재산이 증가했고, 42%(774명)가 감소했다.
재산증가액 4000만원엔 부동산 등 가액상승액 1700만원과 예금 등 순재산 증가액 2300만원이 반영됐다. 가액은 수량 등의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가격이 올라가는 땅이나 건물, 주택, 골프회원권 등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다. 순재산은 예금(급여저축)이나 보험, 채무상환액, 수량변동이 있는 주식·채권 등이다.
실제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2010년 1월1일 기준)은 전년 대비 각각 3%, 4.9% 상승했다. 지난해 1681.71로 시작한 코스피지수도 2051로 마감하면서 21.9%나 급등했다. 전년도(2009년) 지수와 비교하면 23.5% 상승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요인은 생활비와 자녀학비 지출 증가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직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511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445명(24.3%),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439명(24.0%),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36명(12.9%), 1억미만 151명(8.2%)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49명(2.7%)이나 됐다.
공개대상자의 재산 중 본인소유 평균 재산액은 6억8300만원(57.9%), 배우자는 3억8700만원(32.8%), 직계 존·비속은 1억1000만원(9.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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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1위는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재산 총액은 332억3503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채권)이 196억85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 100억1675만원, 건물(3채) 27억3514만원, 토지(경기도 고양·파주, 충북 옥천·제천 일대) 1억7749만원 등이었다. 전 원장은 재산 증가액(42억5637만원)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원(총 재산 77억3534만원)은 1년간 줄어든 재산이 101억원7654만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앙부처에선 오거돈 한국해양대학 총장(교육과학기술부)이 재산 감소액(40억8299만원) 가장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년 대비 4억940만원이 늘어난 54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28억892만원)이, 광역시·도 단체장 중엔 오세훈 서울시장(58억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엔 하성식 경남 함안군수(115억4360만원)가, 광역시·도의원 중엔 이재녕 대구시의회 의원(133억5300만원)이 재산 총액 1위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을 하게 된다. 지난해 재산 공개자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것은 125건이었다.
한경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고지거부 고위공직자는 전체 1831명 중 476명(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