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고위 법관 재산 "138억 vs 1억"

[공직자 재산공개]고위 법관 재산 "138억 vs 1억"

서동욱 기자
2011.03.25 09:00

재산공개 대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고위 법관들의 평균재산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1위 법관의 재산총액은 138억7000여만원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신고액은 1억6000여만원에 불과했다.

25일 공개된 '201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2명의 평균재산은 20억 31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8명의 헌재 재판관 평균재산은 27억4236만원에 달했다.

대법원 법관 142명 중 104명이,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전년도에 비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산은 48억8000여만원으로 대법관 중 1위였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39억2000여만원으로, 56억4000여만원을 신고한 목영준 재판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고 재산가는 138억7000여만원을 신고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서울 신사동 건물과 옥수동 아파트 등 62억2000여만원 상당을 증여받아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13억2400여만원을, 3위는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98억7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청렴법관'으로 이름이 높은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나타났다. 방 지법원장의 신고액은 1억60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00여만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원인은 대부분 봉급저축과 이자수입을 꼽았고 감소원인으로는 생활비 지출과 자녀 학자금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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