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경 또 '밥그릇 싸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묵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여론몰이에 나서기 위해 뜨거운 장외논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개혁안이 결국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들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며 불철주야 입맛에 맞지 않는 개혁안을 솎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개특위 회의에서 "검찰은 더 고칠 것이 없다"고 했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지난 2일 법무연수원 워크숍에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경찰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은 편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질 새라 경찰은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옹호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60년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란 결실을 얻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한 고위 경찰간부는 "현재 사개특위 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 독립이나 조정이 아닌 수사개시권 문제인데 검찰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 문제를 들먹이며 사안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문제는 정치권에게도 '뜨거운 감자'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청목회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은 수사권 문제를 '히든카드'로 자연스레 꺼내들었다.

물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법을 만들고 바꾸는 정치권의 '밥그릇 입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행태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인 듯하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수사권 조정 문제가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장외논쟁을 멈추고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