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시민단체 설문조사도 재판불신 77%
영화 '부러진 화살'의 영향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사법 불신, 사법부 스스로가 키웠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일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는 권위의식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제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 자체까지도 투명성을 요구한다"며 "경제지표가 아닌 법치만 바로서도 국격이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41)은 "사람들이 '부러진 화살'에 열광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권위적인 태도가 이 같은 화를 불렀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은 한 시민단체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전국 성인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한 현상은 사법불신이 만연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판을 못 믿겠다는 국민도 77%에 달했다. 특히 수사나 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 952명 중에서도 77.16%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답해 판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을 가진 응답자도 77.76%로 높게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영화 '부러진 화살' 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사법불신의 폭발"이라며 "사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정도로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법원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