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노후소득 관련 공공정책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 2006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11년 기준 65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3%,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모두 포함해도 31.8%에 그친다. 이런 추세로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08년 도입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다. 사회보험료 재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가재정으로 해결해보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약 402만명)에 월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선거 당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두에게 현재의 2배 수준을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100%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추가 재원 조달 방안 △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 방식 △ 제도 시행 시기 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도입에 추가로 드는 돈을 4년간 14조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30조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도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하다가 결국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기한 바 있다.
인수위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2배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소득 하위 70%로 할지, 40% 수준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보험료 기금 15~3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는 젊은층의 보험료를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따른 세대 갈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관련 공약이 올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7월 시행 가능성도 있지만, 각종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