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사회전반에서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는 집한 칸이 재산 전부와 같은 중산층으로부터 폭발직전에 있다.
“종로바닥에서 국산자동차를 20여년 팔아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딜러는 “요즘 자동차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예전의 3분의 1도 안되어요.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차 살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렇다. 부동산경기는 근로, 건자재, 석유화학, 철강, 제지, 시맨트와 같은 300여개의 부동산 직접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의류 · 음식산업, 보험금융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농업농예, 운송항공, 조세, 정치 등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속 실기한 잘 못된 부동산정책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오직 부동산경기의 회복 없이 해결될 수가 없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제 부동산정책은 투기, 규제 이런 사고가 아니라 경제전반과 산업전반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한다.
특히 한 가지,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중개업자들의 영업권보호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쿼터제(등록정수) 제안 등으로 중개업자들의 밥 그릇 지키려는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쿼터제는 영업권매매라는 음성거래의 부작용이 어떤 형식으로든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웃지 못 할 기상천외한 부작용이 출몰할 것이다. 동대문의 포목상도 시장에서 그 수요가 조절된다.
중개업자들의 영업권보호는 업자스스로의 공신력으로 창출하는 것이고, 중개업자의 담합행위는 쿼터제를 하지 않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자들의 신규업자 진입을 막으려는 집단독점욕에서 나 온 것이다.
중개업시장의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되어야한다. 중개업자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소비자 비용을 줄여주고, 치열한 경쟁 중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가는 것이 경쟁력이고 번영의 길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부들의 셋집 한 칸 얻는 일에서부터 일평생 모은 재산과 같은 집한 칸 사고파는 일에서 중개업자들의 영업권보호라는 특권이 게재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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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회비를 거둬서 유지되는 관련 협회는 잘 못 되어 온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이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제 부동산의 회복시장을 눈앞에 둔 중개업자들과 협회에게는 치열하게 제공해야할 질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준비해야할 시점일 것이다.
아무쪼록 부동산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새 정부에 기대한다. 부동산경기회복 없이는 절박한 내수경기의 회복이 있을 수 없고, “중산층70%”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