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전월세 문제와 무관한 정책"
(서울=뉴스1) 김윤호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28일 발표하는 전월세대책에 대해 "전월세대책을 가장한 부동산부양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이 내놓을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등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이는 전월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부양을 시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 상승의 핵심은 여전히 높은 집값"이라며 "억지 부동산 부양책은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집값 하락은 정부와 언론,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에게 속아왔던 소비자들이 주택거품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결과"라며 "정부는 부동산 폭탄돌리기를 통해 억지 부양에 나설 게 아니라 부동산거품 제거를 통해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이 서민주거대책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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