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공감기획수사 끝나는 1월 말 본격 논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이 '4대 사회악'에 이어 성매매 등 3개 범죄를 추가해 '7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올해 핵심 치안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국에 따르면 경찰은 박근혜 정부가 척결을 약속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에 이어 성매매, 권력형 비리, 토착형 비리 등 3개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악'으로 묶어 집중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7대 사회악 추진 문제는 1월29일까지 진행되는 국민공감기획수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4대 사회악에 이어 올해에는 7대 사회악이 핵심 치안과제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청 수사국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진행 중인 '국민공감기획수사' 집중단속이 마무리되는 이달 29일 이후 이같은 '7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민공감기획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00일 간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보험·악성사기, 불법 사금융,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아파트 관리비리, 조직폭력, 스마트폰 등 절도, 인터넷 사기, 인터넷 사행행위, 인터넷 음란물 유포 등 10개 테마를 선정해 집중단속했다.
이후 조직폭력, 부정부패, 불법사금융, 사이버범죄 등 4개 분야를 따로 추려 이달 29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국민공감기획수사를 계속해 왔다.
이번 '7대 사회악' 추진은 경찰청 수사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4대 사회악 전담기구(TF)'를 설치하고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이어 수사국까지 '7대 사회악'을 들고 나와 각종 '사회악' 척결에 가세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일선서 수사관은 "올해부터 7대 사회악을 집중단속할 것이라는 말이 경찰서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지난해 4대악 단속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으니 올해에는 또 다른 실적을 위해 7대악 척결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일선 수사관은 벌써부터 부담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4대 사회악'에 이어 성매매, 권력·토착비리 등도 '7대 사회악'으로 규정돼 단속에 성과를 거두면 민생침해형 범죄가 위축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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