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매년 500명이 넘는 경찰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매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경찰관은 연평균 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징계 인원은 528명으로 전년보다 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31명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될 경우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도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관련 징계는 235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은 68명이었다. 영화 '범죄도시'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지난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불구속기소 됐다.
금품수수는 27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1~2023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경찰청 경정과 강남서 수사팀장이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을 금품을 받고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
징계 대상은 중간 간부에 집중됐다. 경위부터 경감까지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경찰 내 가장 하위 계급인 순경도 지난해 43명이 징계를 받아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에도 107명이 적발됐다. 성 비위 등 품위 손상 사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44명에 달했다. 남대문서 과장급 간부는 지난달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됐고, 강남서 경감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와 감찰 강화 등을 포함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매년 내놓고 있다. 올해는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20일엔 전국 경찰관서에 2주간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외부 비위가 반복되면서 정책 효과에 관한 회의론은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의 종합 청렴도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면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역시 한 단계 떨어졌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감점 폭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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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검찰 개혁 이후 확대된 경찰 권한에 상응하는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권한이 커질수록 외부 견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비리 사건이 내부 감찰에만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단계부터 사명감과 윤리 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