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가 바다 깊숙이 침몰했다. 온 국민이 울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는 밤을 지새워 천안함 사건을 수습 할 때나 민간인 교수로 신분이 바뀐 지금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어 자식 같은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을 때 "침몰사건 전후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현재로선 북한 관련성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정보수장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위기대응력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세월호 침몰로 걱정하던 비극이 되살아났다.
필자는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5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무엇보다 첨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둘째, 초동조치에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인명손실을 최소화 하고 셋째,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어 혼란을 방지해야하며 넷째, 강력한 현장대책본부를 통하여 일사분란하게 위기를 극복할 것과 다섯째, 언론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첨단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은 저변에서 이루어진다. 군에서 지시하는 장군이나 보초서는 초병이나 임무에 있어 소중함은 동일하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병사들은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패러다임만이 병사들에게 소임을 다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사회곳곳 저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안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군, 경, 관, 민 등 가용요소를 통합하여 즉각 반응, 즉각 행동, 즉각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초동조치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시스템이란 중요한 요소를 순서대로 연결해 놓는 것이다. 사장될 수밖에 없는 많은 양의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질 위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안전처가 되었건 국가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지휘체계는 무엇보다 단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복잡한 재난구조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아울러 천안함에 이어 세월호와 같은 혼란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구조, 조사, 언론, 지원 등 제 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현장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모든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금번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단체장인 전남도지사, 인천시장이 대책본부에서 빠진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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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첨단이 움직이도록 하는 리더십,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가용요소를 통합 운용하는 초동조치, 국가차원에서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갖는 컨트롤타워, 위기시 제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는 현장대책 마련과 함께 언론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와 같은 국민적 불행을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국민의 안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