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시작해 '카톡'으로 끝난 법사위 국감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카톡'으로 시작돼 '카톡'으로 끝이 났다. 국감 시작 전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범죄 엄단 방침'으로 촉발된 감청 논란은 법원, 검찰의 모든 이슈를 삼켰다.

이 과정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나서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이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땀을 빼는 장면도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 "검찰 표현 부적절" 한목소리…검찰은 연일 사과

여야 의원들은 감청영장의 집행방법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감청이 필요한 이유와 최근 논란이 과장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침해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이라는 게 마치 영장을 받아서 이어폰을 끼고 계속 옆에서 듣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답변을 잘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방침은) 검열이나 사찰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자꾸 이런 이름이 붙는다"며 "사이버 감찰, 검열,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검찰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강화방침에 대해 표현에 오해가 생긴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진땀'

이 대표는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그가 "적법한 감청영장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감청영장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을 어기겠다는 말로 들렸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법해석을 영장 취지를 존중하자는 쪽으로 해석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이 역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기준과 절차 없이 감청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발부해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수사를 막자는 취지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달에 걸친 설전, 대안마련 시작

국감 마지막 날까지 감청 논란은 계속됐다. 한달여동안 같은 논란에 시달린 검찰과 인터넷 업계는 대안마련을 시작했다.

검찰은 강수를 뒀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중이다.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10회 u클린 청소년 문화 콘서트'에 참석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사생활 자유와 공정한 법집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