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출결기록과 그에 준한 학점 부여 여부 공개하라"
사법시험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경찰대 출신 신입생 15명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경찰대 출신 15명의 출결기록과 그에 따라 학점이 제대로 부여됐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학교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관이 정상적인 수로 로스쿨에 다닐 방법이 없는데도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경감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본지 보도 등이 잇따르자 나온 반응이다.
사시준비생들은 경찰대 출신 15명이 대부분 경찰의 경위 직급에서 휴직계를 내고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으리라 추정한다. 만일 15명이 편법으로 휴직하고 로스쿨을 다녔다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학교가 출결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에 전국 25개 로스쿨이 경찰대 출신자 등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경찰청에는 경찰관들이 규정을 지키면서 로스쿨을 다녔는지 조사하고 일탈했다면 징계사유인지를 따져 조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