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검찰 "크루즈 선장 석방에 대법원 건의 고민중"

(부다페스트=뉴스1) 이철 기자,서혜림 기자 = 허블레아니호를 가라앉혀 지금까지 우리 국민 23명(실종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C(64·우크라이나) 선장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은 14일 페렌츠 라브(Ferenc Rab)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검찰청 부대변인을 부다페스트 시내 사무실에서 만나 유리 선장에 대한 보석 석방과 현재의 수사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헝가리 한인회가 자원봉사로 통역을 지원했다.

이날 라브 부대변인은 유리 선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 재차 대법원에 건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에서 보석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도는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에 건의를 하면 일종의 대법관 회의가 열려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브 부대변인은 또 유리 선장이 2개월전 사고를 내고도 '무사고'를 주장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유럽사법부협의회(ENCJ)에 관련자료를 요청해놨다고 밝혔다. 다만 유리 선장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라브 부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유리 선장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

▶수상교통특수법 위반 혐의다. 큰 배가 작은 배한테 추월을 하려면 신호를 주고 추월해야 한다. 일단 경찰이 이것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범죄 행위는 부주의(과실치사)인데, 현재 부주의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그 외에는?

▶유리.C 선장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지운 것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에 그것이(증거인멸) 밝혀지면 유리 선장을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우리는 유리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에 반대해서 법원에 항고한 것인데 (2심)법원은 "선장이 증거를 지웠는데 그것이 보석금을 없앨 수 있는 이유(보석 불가 이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풀려난 것이다.

유리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내건 이유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선장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며 사건의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두번째는 선장이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우리가 제시한 두 가지에 이유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첫번째는 구속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두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답을 안했다.

-왜 답을 안했나?

▶이것이 법을 해치는 행위라고 대법원에 말했는데(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를 할지안할지 고민중이다.

-헝가리에서는 항고를 두 번 하는 것이 안되지 않나?

▶일반 항고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특별한 경우다. 헝가리에는 검찰청, 대검찰청 있는데 대검찰청에서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 검사들이 대검찰청에 이야기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다. 대검찰청이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장들이 모여 (검찰의 의견이) 옳은 의견인지를 결정해 최종 반영한다.

-바이킹 시긴호가 사고 직후 후진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도주와 안전조치 미흡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수사 중이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도주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갔다가 다시 왔는데 (바이킹 시긴호의)사람들이 위에서 구명조끼를 던졌다. 수사 중이라 더 말하긴 어렵다.

-유리 선장이 석방 된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한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 선장의 보석 석방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석이라는 의미는 자신을 자유롭게 변호하는 것의 정신이지, 판결하고는 관련이 없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또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지난 10일 헝가리 검찰과 경찰이 비셰그라드에 정박중인 바이킹시긴호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다고 들었다. 조사 이유는? 혹시 결과가 일부라도 나왔나?

▶검사가 경찰들한테 수사방향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언론보도에서는 지난 10일 검찰과 경찰이 같이 바이킹시긴호 조사했다고 하던데?

▶같이 있었다. 검찰도 다시 (바이킹 시긴호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경찰과 경찰 둘다 판단한 것이다.

-바이킹크루즈(바이킹 시긴호 선사)에서 바이킹 시긴호에 대해 일부러 증거인멸을 했다면 심각한 것아닌가?

▶배를 처음에 수사할 때 경찰이 기본적으로 상세히 수사를 했다.

-경찰측에 책임이 있지 않나? 바이킹시긴호를 독일로 보냈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물어보는데, 경찰에서는 관련 영상 등 충분히 증거수집을 했다. 이 경우는 (사건을)재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당시 영상이 없는 등 재구현할 수 없을 때가 문제이지만 현재 재구현 자료는 충분히 있다.

-허블레아니호 선원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바이킹시긴호의 배 밑바닥에 (혈흔, 충격강도 등)증거가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났고, 큰 배가 작은 배를 추돌했다는 것이다. 기정사실 하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배 밑바닥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유리 선장이 지난 4월 네덜란드 사고와 연루된 사람이 맞나? 그러면 거짓말을 한 셈인데, 바이킹크루즈측에서 이런 사람을 고용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을까?

▶유럽사법부협의회(ENCJ)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다. 유리 선장이 네덜란드 사고 당시 제2향해사였다. 내가 아는 한 부분적으로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범죄행위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인 것이고, 회사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만약 유리 선장이 네덜란드 사고와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라면 향후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네덜란드 사고 여부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처음에는 유리 선장이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우리 수사에도 일부 영향은 있을 것이다.

-이번 수사관련 압수물 등 확보한 자료가 많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자료 나왔나?

▶자세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번처럼 (유리 선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것처럼 누군가가) 큰 증거물을 없앤 일은 없었다.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한 날 밤 10시까지 검사들이 (경찰과)함께 일(선체조사)했다. (희생자들에게)깊은 애도를 표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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