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데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그를 무보직인 연구위원으로 또 다시 이동시킨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26일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부산고검 차장검사직에 있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을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데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한 검사장을 또 다시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범 입증에 실패했다면 한 검사장을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당시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피의자 신분이 된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을 MBC와 여권 관계자들 간의 '권언유착'이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국정감사 출석 의지도 밝힌 상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검사장 측에서 MBC, KBS 검언유착 오보사태와 피의사실 공표 등과 관련해 본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검은 최근 정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