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특수단, 내달 수사 결과 발표 계획…사참위 연장 여부 변수

[단독]세월호 특수단, 내달 수사 결과 발표 계획…사참위 연장 여부 변수

안채원 기자
2020.11.23 13:23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다음 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오는 12월 중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당초 지난 7월 말쯤 중간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발표할 내용이나 시기가 모호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유보했다. 대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논의했다.

다만 사참위 활동의 연장을 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수사 결과 발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사참위 활동이 연장될 경우 발표 시기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특수단 측은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언급은 사참위 활동기한 등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언급" 이라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오는 12월 중 결과 발표가 이뤄진다면 약 1년1개월 간 이어진 세월호 수사가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는 셈이다. 다만 수사단 인력을 일부 유지하면서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 활용하거나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을 진행할 수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의 발족으로, 앞선 여러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특수단은 수사 착수 100일째던 지난 2월18일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6월에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외에도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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