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결정할 헌재 재판관 면면은…최종 임명시 '보수 3·중도 2·진보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쏠린다.

11일 현재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래 헌재소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3명의 공석이 생겼다. 현재 재판관 6명의 성향은 대체로 진보 2명-중도 2명-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이 재임 중이다.

문 권한대행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인사로 꼽힌다. 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등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2007년 방화로 자살을 시도했던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을 선물했던 일화로도 유명하다.

문 전 대통령이 문 권한대행과 동시에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학·석사)를 나와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훈련 중 시력이 저하됐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 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통합 도산법 제정에 기여했다.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춰 서울과 수원, 부산 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생으로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정미 재판관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국회몫 재판관들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강원 양양에서 태어난 정계선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정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두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법무법인 도올에서 활동 중인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맡았다.

이들이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 성향 구도는 기존 '보수 2-중도 2-진보 2'에서 '보수 3, 중도 2, 진보 4'로 바뀐다. 헌법 제111조에 이들 임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