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형식 재판관 주심…헌재 "비공개 원칙·재판 방향 영향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 측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정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냐는 사안과 관련해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배당한 결과 탄핵 사건을 정형식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사건의 진행을 총괄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 12월부터 헌법 재판관을 맡았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온화한 성품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원리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보수 성향으로도 평가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또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로도 알려졌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