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 발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투표가 가결됐다.
찬성 측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서부지법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기존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회의 등에서 유사한 내용을 공표한 점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재판에 대한 예단을 생길 수 있어 입장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한편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거나 판사실에 난입하는 등의 폭력 난동 사태를 벌였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