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시간 제한이 없는 최후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자 최종 변론기일을 연다. 먼저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한다.
이후 청구인 국회의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앞서 헌재는 최후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대리인단과 함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주장해 왔던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탄핵심판 기각시를 상정한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변론 기회인만큼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위법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취지로 말해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발언 시간이 40분 안팎일 것이라 보고 있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이 집중 평의에 돌입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선고 결과는 약 2주 뒤인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 2주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 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