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찬반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상대 진영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이후에도 극심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찬반 진영 모두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8일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상보다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찬반 진영의 집회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측 모두 헌재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를 놓고 둘로 갈라진 집회 현장은 극단의 분열 양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정치적 의견이 다른 가족, 친구끼리도 대화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물론 개인에 따라 생각과 이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의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분열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민주사회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열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6%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3%는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헌재에 대해 불신하고 음모론 제기하는 것은 민주화의 결과물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인에 따라 생각과 이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중차대한 탄핵 국면 앞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신뢰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먼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헌재 결정 수용해야 한다', '폭력 선동에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서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복 심리가 불법 행위로 번질 경우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본 법적 질서가 유지돼야 어렵게 일군 선진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다"며 "헌재 선고를 수용하지 않고 폭력 시위를 벌이는 이들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정치인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익에 바탕을 두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게 기본"이라며 "여든 야든 국익이 아닌 개인이나 당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한다.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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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은 정치인들의 정쟁보다는 공약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색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 호주머니에 이익이 되는 공약을 펼치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탄핵 선고 이후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