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과의 만남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이 싫은 티를 내자 전남편은 "그럼 양육비를 끊겠다"고 협박 중이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5일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저는 40대 여성으로,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혼자 키우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이 반복해서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다녔다"며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다 남편에게 폭행당해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후 남편은 태도를 바꿔 빨리 이혼해 달라고 하더라"며 "남편이 양육권을 넘겨주고 양육비까지 주겠다며 빠른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양육비를 지급받고 2주에 한 번씩 딸과 만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A씨는 "그런데 딸이 아빠와 만나고 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전남편이 딸과의 만남 장소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셋이서 놀이공원에 방문했는데, 전남편은 놀이기구 탑승 때 딸을 뒤에 두고 애인을 옆에 앉혀 데이트를 즐겼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말하길 아빠가 자길 혼자 집에 두고 나가 만취해 들어온 적도 있다고 했다"며 "자꾸 엄마 욕을 해 대들었더니 아빠가 욕하면서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무서워서 아빠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이를 전남편에게 말했다"며 "그러자 전남편은 '난 그런 적이 없고, 나 싫다는 애한테 돈 주고 싶지 않다'며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고 토로했다.
딸이 다시 자신을 만나러 와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는 전남편에 대해 A씨는 "법적으로 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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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전남편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 사실(폭행)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 있으면 제한 또는 박탈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선 "면접교섭을 하든 말든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며 "책정된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