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관 8명의 성향 등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8명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 3명, 중도·보수 재판관 5명으로 분류됐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은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세 재판관은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후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권한대행(60·18기)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했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헌법재판관 임관 전까지 부산·창원에서 활약했다. 2008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9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가장 선임자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정계선 재판관(56·27기)은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본래 서울대 의대로 입학했으나 다시 공부를 시작해 1988년 서울대 법대로 재입학했다. 사시 준비를 시작한 지 3년만인 1995년 사시에 수석 합격하고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일했다. 이후 청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장으로 일하던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낸 인물이기도 하다.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그중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2020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 성향에 가까운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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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60·19기)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임관했다. 서울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등을 지냈다. 이외에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등의 이력이 있다.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김 재판관은 엘리트 법조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단 평가를 받는다.
정정미 재판관(56·25기)은 부산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전주지법 군산지원·대전지법 등을 지냈다. 이외에도 사법연수원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일했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외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에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정형식 재판관(64·17기)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수원지법 등을 거쳤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복형 재판관(57·24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대구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판사·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 여성 법관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 직책으로 2년간 근무했다.
조한창 재판관(60·18기)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의해 지명됐다. 조 재판관은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조 재판관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재판관 8명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장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잦은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