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소송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2002년 유씨는 병역 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됐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일 뿐, 비자 발급을 명령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씨는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또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