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北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24일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의 각종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 논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통보라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뤄진 바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일(24일) 다음 날인 25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신건 첫 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에 투입돼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견지한) 입장"이라며 "원칙적 통보를 받기 전이라 불출석 사유서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론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