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심리를 맡는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판사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과 건진법사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임지은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 소속 법관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32부의 재판장은 강완수 부장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류경진 부장판사로 변경된다. 강 부장판사의 병가로 인한 재판장 공석이 발생해서다.
법원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 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형사10부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하는 고지은 판사(현 성남지원 소속)가 맡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