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9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경제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이인호 고문이 맡았다. 이들은 학계·정책·실무를 모두 아우른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짚으면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담당한 이인호 고문은 "경제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공정 경쟁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경제분석은 단순한 학문적 도구를 넘어 독점규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수단이자 시장을 이해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철호 고문은 정책 전환에서 고려해야 할 4대 변수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입법부 변수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관심 △새로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의 법 집행 방향 △추진 중인 공정위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의 방향을 선정했다. 이어 지 고문은 이러한 4대 변수와 함께 2대 상수인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으로 발표된 공정거래정책 △공정위의 연도별 업무계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지 고문은 2025년의 경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전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분야 별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과 독과점 분야나 기업집단 규율(부당지원행위 등), 갑을 문제(기술탈취, 가맹사업, 불공정 하도급 등) 등에 대해 규제역량이 집중되면서 이를 토대로 강력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한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은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객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전략적이고 정교한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