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심사 전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에 검사 파견은 왜 지시했나' '어제 (대통령실) CCTV 공개됐는데 계엄 반대한 것 맞나'란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 측은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들이 실무진급까지 실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장관에게 두 가지 혐의를 동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23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20장의 PPT를 준비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이 종료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